10년 이상 근속 계약직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월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인 이른 바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므로 퇴직할 때 입사 시점부터 퇴직 시점까지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으나 미리 반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퇴직금은 아래의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하니,

확인하시고 맞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매년 정산한 퇴직금은 효력이 없습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에 월급이 포함되어 있어도 중간정산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는 무효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이 임금과 명백히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최종 퇴직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그간 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임금과 구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공제 없이 별도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