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관계가 유지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관계 유지는 실제 근로기간뿐만 아니라 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휴직할 경우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라고 생각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증거는 녹취록, 관계자 진술서(확인서), 관련 기록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반드시 소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시까지 소진하라는 회사측 지시에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퇴사시까지 며칠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는 노사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퇴직금 중간정산 사실이 없고 상여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데 국세청에 신고되는 등 사실과 다른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회사가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조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한 것으로 세무당국에 신고하여 이익을 보려는 속셈일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사인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을 희망하는 날 이전에 그만두라고 할 경우 근로자는 희망일까지 근로를 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날까지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상태이므로 해고는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근로자 입장에서 주말 알바에 대해서 직접 말을 하는 등 조치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주말까지 근무하는 것이 힘들다고 성실한 주말 알바를 구하도록 건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망퇴직의 의미가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자진사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작업량이 줄어들어 임금이 감소하는 등 참작할 사정에 따라 수급자격 부여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촌 등 친척을 고용하여 실제로 근로자로서 사용한다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확실하게 해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합니다. 또한 세금과도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폐업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 사유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6개월 정도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