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합니다. 실제로 근로한 날은 물론 실제로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도 포함합니다.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로하고 일요일에 쉰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일수는 7일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최소 9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3개월로 한정되어 있고, 임금액수도 해당 기간에 한정하여 명시되어 있다면 이후 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상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 명시하였다면 임금 부분만 새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는 인턴기간이었고 1월 1일부터 정규직이므로 임금체계나 수준이 명확히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책정 및 조정] 부분은 정규직 이 된 이후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금협상이 늦어질 경우 인턴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연봉이 확정되면 1월 1일로 소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인사규정도 취업규칙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 개별 근로자에게 배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용시 수주업무에 한정하여 업무 변동없이 계속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부서 변동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약정이 없다면 부서 이동 명령 권한은 인사권으로서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므로 거부할 경우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2. 질문에서 언급한 정규직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 추정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기간을 정하여 근로조건을 매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변경된 근로계약서 내용에 미동의시 회사가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해고될 수 있습니다.3. 1월 31일이 계약기간 만료일이므로 그 전까지 협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4. 회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기준시간 범위내에서 노사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시업 및 종업시간, 휴게시간을 종합하면 1일 실근로시간은 9시간입니다. 이 부분은 8+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은 위에서 설명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고, 1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이와 같이 연장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연봉액수를 정할 때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였는데 연봉액수에는 위에서 설명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일 1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 내용을 오해하여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였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곤란합니다. 설사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하였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로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문제삼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간의 경우1일 유급시간=10+2×0.5=11(시간)(해설) 10은 실근로시간, 2×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1개월 유급시간=10×11=110(시간)(2) 야간의 경우1일 유급시간=10+2×0.5+6×0.5=14(시간)(해설) 10은 실근로시간, 2×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 6×0.5는 야간근로가산시간1개월 유급시간=15×14=210(시간)(3) 주휴시간4.3×8=34.4(해설) 4.3은 월 평균주수, 8은 주당 유급휴일시간(4) 1개월 총 유급시간110+210+34.4=354.4(시간)(5) 월 최저임금8,590×354.4=3,044,296(원)(해설) 8,590은 2020년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사직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정기간 사직 수리를 유보할 수 있으나 회사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유보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사직하려는 것이므로 회사가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사직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정기간 사직 수리를 유보할 수 있으나 회사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유보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사직하려는 것이므로 회사가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이 가능합니다.사직서에 사실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2+32×0.5+8)÷7×365÷12=417(시간)(해설) 72는 1주간 실근로시간, 32×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 8은 주휴시간월 최저임금=8,720×417=3,636,240(원)(해설) 8,720은 2021년 최저임금(시급)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차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