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 기간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이나 합의할 경우 그 기간을 경과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연합의를 요청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퇴직금을 전액 수령하였다면 더 이상 권리주장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해서 특별히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직으로 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용직으로 2일 정도 근무한 상황으로 파악합니다.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너무 늦게 하였으므로 이 점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을 연 1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성과급을 순이익이 있을 때만 지급한다면 순이익이 없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여금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작년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불명확합니다. 그간 관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근활동가의 의미를 제공한 정보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앞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므로 앞 답변을 참고하시고 보충하여 답변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고용관계 유지일수÷365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일수3개월 일수는 달력상의 일수입니다(실제 근로일수가 아님)만약 평균임금이 일급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일급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주 40시간제일 경우 일급 통상임금=월급÷209×8월차수당은 일급 통상임금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 상태라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식비를 월급에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식비는 사업주가 부담한 것이므로 사후에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참여하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해서도 평소의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그 시간에 대해 평소 시급의 절반만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그러나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당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을 채용한 사업주는 다음 기간내에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 : 건강보험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제시한 조건은 2일을 근로한 경우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일을 근로하지 못하였으므로 5만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1일 근로에 대한 임금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이사하여 출퇴근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만으로 이직한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이사한 사유가 불가피해야 합니다.이사한 사유가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료를 공제했으나 실제로는 공제하지 않았다면 우선 사업주에게 조속히 가입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고 그래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4대보험을 관장하는 기관(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