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사직을 권고할 경우 사직서 제출 조건으로 일정한 요구 사항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서 자체에 그러한 요구 사항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위로금을 요구할 경우 일반화된 액수는 없습니다. 협상 능력과 회사의 형편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회사가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으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일 필요는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지만 이로 인해 4대보험 가입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결혼과 4대보험간에 연관성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위해제는 징계의 일종으로 일정기간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직위해제가 정당하려면 직위해제에 대해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어야 하며, 직위해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잘못과 직위해제 사이에 상당한 정도로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일정 부분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사례의 실비보험금은 실제로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산재의 경우 근로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근로자에게 산재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완전히 입증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질병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완화되어 근로자는 개연성을 입증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불은 장래 발생할 임금을 미리 지급받는 것입니다. 노동법상 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불 후에 임금 지급일에 가불금액을 공제하고 임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으로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비상시 지급 제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용자의 의무이지만 위의 가불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량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근로한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도 포함합니다.사례의 경우 한달간 쉴 때 사직이나 해고 등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행위가 있었다면 근로관계는 계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쉬는 시점 전후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쉴 때 위와 같은 근로관계 단절 사유가 없었다면 쉬는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고용할 때 다음 사항을 명백하게 정해서 문서로 작성해서 교부해야 합니다.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체당금의 경우 퇴직금 지급 상한액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 220만원이고 최고 350만원(1개월분)입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상단 행정규칙을 클릭하고 체당금 상한액 고시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있고 이를 토대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으므로 이를 회사측이 취소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일시적인 전산상 문제가 아닌가 짐작합니다.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