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우선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사례의 물가상승분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일시적으로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는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가상승분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계약시>11일분에 대해서는 미사용일에 대해 2020년 3월 1일 이후 첫 월급날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5일분에 대해서는 2020년 3월 1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일에 대해서 2021년 3월 1일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최종 퇴직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재계약 안할시>15일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연금>퇴직연금 가입은 의무적이지 않습니다.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당제로 임금을 받았으므로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퇴직금 사건은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증거가 없다면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최저임금을 구한 후 월급과 비교해봐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가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8+18×0.5+8)÷7×365÷12=326월 최저임금=8,720×326=2,842,720월 최저임금보다 월급이 적으면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보충설명>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8+8)÷7×365÷12=287월 최저임금=8,720×287=2,502,64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로 처리되었다고 하므로 두 가지 중 2번을 선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직서를 제출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문제로 다투는 것은 사실상 승산이 없습니다. 이미 사직서가 질문자에게는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만약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버텨서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을 때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고정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다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변경 계약서 작성은 노사가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퇴지금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공소시효기간입니다. 따라서 10년이 경과했으므로 지금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공소시효는 검사가 형사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공소시효는 퇴직 후 15일부터 5년간입니다. 따라서 고소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1일지급액은 평균임금 60%가 기준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사례의 경우 현재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후 퇴직해야 현재 직장에서 받는 임금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근무시 지급하는 금전은 단순히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식비의 경우 근로일마다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임금에 포함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당직비와 중식비는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3월까지 이월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약속했으나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그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