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대화를 제3자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례의 경우 종업원들간의 대화를 제3자인 사업주가 녹음하는 것이므로 불법입니다.참고로 자신이 참여하는 대화를 녹음하더라도 형사상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민사적으로는 음성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발적인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로 6개월 이내에 이직할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지급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는 다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임금, 휴가 등 다양한 사항을 기재하나 연봉계약서에는 연간임금에 대해서만 기재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사항 중 변경이 없는 한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봉계약서만 매년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좌입금하는 방식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과 차이가 없으므로 사업주가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합의되면 계좌입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주휴수당액수=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제인 경우 8시간입니다. 만약 1일 7시간이면 7시간입니다.1주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판단시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월급제인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시간대인 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무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사업장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속지주의에 의해 우리나라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최저임금은 월 시간(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을 구하여 최저시급을 곱해서 산정해야 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6+8)÷7×365÷12=295월 최저임금=295×8,720=2,572,400※ 8,720은 2021년 최저시급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도 8시간 이상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란 주당 연장근로한도시간이 12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주당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한도시간 12시간을 합한 시간이 주당 52시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만약 토요일에 8시간 근로를 한다면 그 시간도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2주 이내인 8일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위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후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만료했다는 이유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잣 5명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수는 법적용 사유 발생일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