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근무기간도 1년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부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최종 근무한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였으므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문제가 없습니다.질문 내용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급여가 계산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실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등 유급으로 계산되는 기간도 포함합니다. 과거 일용으로 근무한 기간과 상용으로 근무한 기간 중에서 이와 같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일수를 전부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합니다. 합계 26일입니다.사용한 일수 합계가 15일입니다. 따라서 잔여일수 11일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주일의 기산일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질문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좋은 방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는 매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면 매월의 소정근로시간이 달라도 월급액수가 일정하다는 것이 특징이나. 시급제의 경우에는 매월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함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액수도 상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시급제의 경우에는 시급×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책정하므로 기본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임금형태를 변경했을 때 불이익이 있을지 여부는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비교해보려면 주 40시간제의 경우 월급÷209=시급이므로 이 시급과 시급제에서의 시급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임금형태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어떤 조치를 할지 알 수 없습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0시간 이내여야 합니다.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주당 한도시간은 48시간입니다. 여기에 주당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당 최대 가능 시간은 60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주 52시간제(주당 연장근로한도 12시간)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30명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8시간을 더 연장근로할 수 있습니다(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 따라서 3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가 주당 12시간인 반면에 30명 미만 사업장은 20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전 3개월간 총일수는 실제 근로한 일수가 아니라 달력상의 일수를 의미합니다. 퇴직일에 따라 그 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전 3개월간 총일수는 최소 89일, 최대 92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내에 수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퇴직하고 일찍 확인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엄밀히 말하면 주 12시간 연장근로제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기준(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1주분을 합한 시간)과 1주 기준(1주분의 총 근로시간에서 40시간을 공제한 시간)으로 구분하며 두 가지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많은 쪽을 연장근로로 봅니다.사례의 경우 1일 기준으로는 6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1주 기준으로는 12시간(52-40)의 연장근로를 하였습니다. 많은 쪽인 12시간이 연장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적법합니다.연장근로시간 산정시 휴일의 시간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