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퇴직금제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DB형 퇴직연금액수는 법정퇴직금액수와 동일하게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분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 당시 임금이 이전에 비해 저하된 상태라면 저하된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자금을 유용한 경우 불법인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는 노동법 문제는 아니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법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에 대하여연봉액을 책정할 때 1일 소정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예정한 상태에서 일정액을 정하면 되고 특별히 연장근로를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임금책정 방식을 포괄임금제라고 하는데 연봉액에 이미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질문 2에 대하여제시하신 방식으로 통상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맞습니다.질문 3에 대하여시급×8시간으로 책정해야 합니다.질문 4에 대하여아래와 같은 방식이 타당합니다.오후9~오후10시 =시급 *1.5(연장근로)오후10시~오전6시=시급*2(연장근로+심야수당)오전6~ 오전 9=시급 * 1.5(연장근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연장근로 한도 시간은 12시간입니다.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한도 시간 12시간을 합하여 52시간이 주간 최대 한도 시간입니다.사례의 경우 1일 14시간을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는 6시간입니다. 따라서 이는 법위반이 아닙니다. 1일 1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무효이며 퇴직시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액 청구권은 3년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기록해 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동료 근로자 중 목격자가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증거가 없더라도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 마다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합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에는 15일 연차휴가와 별도고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이 보장됩니다.따라서 11일을 15일에서 당겨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지급요건은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현재 소득이 없다고 하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매월 월급지급할 때 사용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는데 그 금액은 대략 계산한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을 해서 1년분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과 미리 원천징수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의 기산점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1번을 1주로 봅니다.주중 국경일에 쉬었다고 하더라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추가로 근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