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제의 경우에도 연봉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봉책정시 이미 예정된 야간근로시간까지 감안하여 금액을 정한 것이므로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종의 포괄임금제입니다.연봉제나 월급제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에 정상적으로 근로할 경우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휴일에 대해 신경쓸 필요없이 소정근로일에 근로하고 정해진 연봉을 받으면 되고 추가로 더 요구할 금액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로젝트 진행을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상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방해의 고의가 없이 다른 업무를 진행한 것에 불과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부서에 근로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어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항상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다면 이런 이유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적정선의 근로자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포기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급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포기 동의서 작성을 거절한 경우에는 원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구하는데 3개월 임금은 포기하지 않은 원래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이 부서를 변경하여 배치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28부터 31일까지는 원래 근로하기로 정해진 시간인데 사용자가 그 전에 근로관계를 단절시켜 근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기간에 대해 실제로 근로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임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원래 정해진 월급날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없이 월급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은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지만 이후에는 1년 단위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마지막 연도의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미만 근무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례처럼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의무도 없습니다.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은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근로자 동의와 관계없이 가입해야 하고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