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으므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직확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설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요구하면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열사로 전출하는 경우 고용관계가 승계된다면 전출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므로 중간정산은 불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퇴직할 때 전출 전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이동으로 원거리 통근이 불가피하고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교통편이나 숙소를 제공하는 등 특별한 사유도 고려해야 하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사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특별한 사유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질병의 경우 근무가 불가능한지 여부는 의학적 소견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 부분 역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이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태아검진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액수는 4×10,000=40,000(원)입니다.시급 자체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수×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매일의 소정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을 경우에는 주간 총 소정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과 비교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산정합니다.주간 총 소정근로시간은 18+22=40시간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8×(40/40)=8따라서 주휴수당=8,600×8=68,8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 이전에 발생한 임금 등 채무도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이 채무는 민사상 채무로서 양수인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형사상으로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형사책임은 일신전속적인 것이므로 승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라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사업) 양도시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집니다.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치 않으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특별히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고용승계라 함은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종전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조건도 그대로 유지되고, 근속기간도 인정되어야 합니다.주의할 점은 고용승계와 고용보장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양수기업이 종전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면서 종전의 근로조건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를 고용보장이라고 하는데 이는 공용승계는 아닙니다. 고용승계는 고용보장과 동시에 종전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주 52시간제는 내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다만, 이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될 것인지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모든 제도가 마찬가지이지만 주 52시간제의 경우에도 그 실현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법집행 의지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