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원을 파악해야 공과금 납부라든지 각종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고 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면 직장생활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상 아르바이트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노동법상 아르바이트에 대한 정의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반드시 계약직이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으로 근로하는 경우를 아르바이트라고 칭하므로 아르바이트는 기간제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계산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하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방법이 달라지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6일은 소정근로일로서 임금이 계산되므로 당연히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고 나머지 1일은 주휴일로서 임금이 계산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 우선변제란 법원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배당할 때 임금채권자에게 우선 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여기에서 채무자라 함은 사업체가 회사이면 회사를 말하며, 개인사업체인 경우에는 대표(사장)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는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재산은 임금채권 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재산에 대해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한편 개인사업체인 경우에는 대표(사장)가 채무자이므로 대표의 재산이 임금채권 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사용자가 이미 제3자에게 양도한 재산이나 사용자가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 중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사례와 같이 동료근로자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산재에 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작업복을 입어야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작업복을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노동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퇴직금 청구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 몇 시간을 일했어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사례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해서 일했으므로 연장근로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근본적인 차이는 통상임금은 장래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며, 평균임금은 과거에 발생한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 통상임금은 실제 근로일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나 평균임금은 근로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자의 공통점은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임금액수가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지시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기숙사 출입을 통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 통제가 회사 질서유지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면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출근시간 이전에 조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출근을 독려하는 정도라면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