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지방으로 발령하는 것은 인사권의 행사입니다. 그런데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입니다. 근로자가 인사권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인정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관장하므로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답변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8월에 개근한 경우 9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수당액수는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시점인 9월 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수당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이나 해고인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한 말은 사실상 권고사직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신고한 상실사유도 사실에 입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업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근무시간 중에 개인적인 업무를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대기하는 시간처럼 업무 수행시간이 아니면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업무를 보되, 근무에 차질이 없었다면 이를 문제삼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매주 변동 없이 일정합니다. 실제 근로시간만 변동이 있을 뿐입니다.따라서 공휴일이 있는 주와 없는 주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하므로 주휴수당액수도 동일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기재하였다고 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계약서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문 인식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증명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명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당일 함께 근무한 동료의 진술, CCTV 기록, 당해 사업장 근무일정표 등이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에 의하면 업무 중 사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질문 내용과 같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8항은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축된 시간은 유급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