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주말에 근무하지 말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경영 사정이 어려우므로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회사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사직하는 것이므로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실대로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노동청에서도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집단(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그런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동의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교대상 근로자는 비정규직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은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비교대상은 통상근로자입니다.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따라서 위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를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초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동법 제74조 제8항은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축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사업장이 별도의 법인이므로 별개의 사업주체입니다. 따라서 전직시 법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룹 계열사간 전직이므로 회사에서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침을 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의무입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요구하고 불이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산재보험 신청을 하려면 회사의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도가 변경되어 근로자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산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B와 DC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DB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납입한 부담금을 운용하므로 근로자가 신경쓸 필요가 없다는 점이 장점입니다.DC의 경우에는 자신이 자금을 운용하므로 신경이 쓰이지만 요령껏 운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투자에 적극적인 성격이라면 DC가 좋을 것이고, 소극적인 성격이라면 DB가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1개월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11월 5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2021년 10월 5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