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은 약정한 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당초 수습기간에 대해 약정한 금액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2. 식대와 교통비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연장근로수당 산정시 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월 1일이 비번일이라고 하더라도 이 날을 포함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다음해 3월 31일까지 근무하면 1년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코로나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휴업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취득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실업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입니다.계약기간만료는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이 점은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6개월만 근무한 경우 토요일처럼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문서로 해야 하는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조치와 관련해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통보하는 것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도달 여부의 확인 등이 불명확한 경우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봅니다(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488, 2013-11-01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여부를 조사합니다. 사업주가 해당 재해에 대해 직접 치료비 등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게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할 때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 근로자도 대한민국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근직 근로자들이 받는 통신비와 유류비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외근직 업무 특성상 개인휴대폰을 사용해서 통신해야 하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관계로 기름을 넣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한 금품일 가능성이 큽니다.이와 같이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닙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우선 임금이어야 하는데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임금자체가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단위로 수차례 계약을 갱신했다면 갱신기대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 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를 하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보상휴가제라 합니다.사례의 경우 조기퇴근시키는 것은 보상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휴가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일ㆍ숙직비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 산입되나 단순히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기준 1455.9-1930, 1970-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