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 중 사고로 부상을 당했으므로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3일내로 치료 가능하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산정시 소정근로일을 근무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머지 날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전 직장의 기간(18개월 이내)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직사유도 비자발적이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는 최종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3.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기한내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기한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4. 혹시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사직사유에 개인사정이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두 번째 이직하는 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필요).이와 별도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동일한 사업주 소속이어야 합니다(파견의 경우에는 예외).사례처럼 원청과 하청처럼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법에 의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에 두 주 동안 각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각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A 자동차 회사 연구소에서 전기자동차의 모터 회로설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고 경쟁사인 B사로 전직하게 되는 근로자가 A사에서 담당했던 모터 회로설계 업무를 B사에서 진행할 경우 A사가 영업비밀 침해로 문제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소정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가 성립하는 바, 그 지급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소정지급일 당시의 대표자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대표가 소정지급일 당시에는 대표가 아니었다면 전 대표를 상대로 고소를 해야 합니다.다만, 위 경우는 근로자들이 현재 재직 중일 때 그러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대표가 당시 체불된 임금을 일괄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14일 경과시 대표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했다면 그만큼 이익을 보았으므로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고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은 장애인을 일정한 수 이상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할 경우 미달하는 수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사례의 사업장도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실제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면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