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월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사용자가 법보다 유리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계약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에서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국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에서 임금지급에 관해 규정하였으면 사용자는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례처럼 임금지급일에 이체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임금을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한은 통상 1개월이지만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민법상으로는 이자가 발생하지만 노동청에서는 이자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습니다.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노무사가 일반적으로 임금체불 사건을 대리하지만 사례처럼 소액인 경우에는 노무사가 사건 수임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지연지급에 대해 현금으로 더 지급하는 것도 결국 이자와 같으므로 위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이것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월급받은 내역이나 진술 등에 의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실신고는 사용자가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 연락해서 조속히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이와 같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공고에서 특별한 조건 없이 시급 1만원이라고 했으므로 이것은 순수한 시급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시간 근로에 대해서 1만원이 발생하고,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 15,000원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수단으로 구입했건 구입 자체가 정당하다면 구입한 물건은 개인 소유입니다. 이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해 소유권이 발생합니다. 소유권자는 물건에 대한 처분권을 갖기 때문에 이를 매매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 절차가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경우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부담을 주어야 지나치다고 볼 수 있는지 한계 설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