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사례의 고정상여금은 위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하루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하루 단위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오전 또는 오후만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경우 반차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사례처럼 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 한 시간,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합니다.사례처럼 근로일이 2일에 불과하더라도 임금은 발생합니다.사용자에게 지급요구하고 불이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사업장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규정할 수 있고, 병가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례처럼 병가가 일률적으로 발생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여부는 명칭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명칭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속노동을 제공하면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없으므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한 사업장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다른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은 실제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경우에 비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방식을 약정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사례처럼 임금을 삭감하되 평균임금 기준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유효하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인서는 과거 지급된 임금액수를 확인하는 내용이고, 동의서는 장래 임금수준을 인하하는 내용이므로 성격이 다릅니다.따라서 확인서에 서명한다고 해서 임금삭감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내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례의 경우 수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임금에서 매일 5,000원을 공제했다는 부분은 건설공제 부금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공제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미 14일이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월의 시작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사례의 경우 2개월 근무하였므로 매월 개근했다면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중 1일을 사용하였다면 미사용일수가 1일이므로 1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