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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도 적용되는 보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관련하여서도 여러가지 보험이 존재 합니다. 흔히 알려져 있는 것이 화재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 이지만, 이외에도 홍수나 태풍등 재해를 대비한 재해보험, 자신의 집에서 누군가 다치거나 재산이 손상되었을 때를 대비한 책임보험, 주택을 답보 잡히고 대출을 받을 때 요구되는 주택 담보 보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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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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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국토의 몇프로가 그린벨트지역이고 그린벨트를 만든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개발제한구역을 그린벨트라고도 칭하는데, 수도권 및 부산 등 일부 대도시 근교 일대에 설정이되어 있으며, 계속되는 개발로 도시가 무분별하게 팽창하고 환경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위해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의 최소한의 시설 등은 허가권자의 승인 및 허가를 받아 개발 행위가 가능합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시려면 국토교통부 브이월드지도서비스 (map.vworld.kr) 에 접속하여 국토관리/지역개발 탭에서 용도지역지구(국토계획법) -> 개발제한구역 을 클릭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024년 기준으로 그린벨트는 전국토면적 100,449.4km2의 약 3.8% 인 3800km2 정도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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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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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처음 2년살고 주인이들어오거나 주인이 집을 매도하면 임차인 청구권 못쓰나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집주인이 직접거주를 한다고 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퇴거를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새로운 집주인이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다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새로운 집주인은 거절을 할 수 없으므로 2년 추가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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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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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잔금..계약시작일보다 미리 입금?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연장계약시 보증금 인상에 대한 사항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보증금 인상분은 계약시작일에 맞추어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상분이 기재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서 증액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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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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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로 집을 가지고 있는데, 재개발 지역으로 결정이 나게 되면 현재 자가로 가지고 있는 이 집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진행 됩니다. 기본계획수립 → 정비계획 수립 →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구성 → 조합설립 → 시행자선정 → 시공사선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 이주, 철거, 착공 → 준공(아파트완공) → 이전고시 및 청산. 토지등소유자가 기존에 보유하던 부동산은 재건축이 진행되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되면 입주권으로 변경되고 철거로 주택이 멸실된 후 새로운 아파트가 건설되어 공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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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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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이 무엇이며 왜 최근에 이런 관련된 사기가 많아진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까지도 전세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중 신탁을 이용한 부동산 사기는 집주인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 주고 대출을 받는 방법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신탁이 되면 집주인은 전월세 계약을 해도 권한이 없는 사람이되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자격있는 집주인 행세를 하여 전세계약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도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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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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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본청약 당첨되면 다른데는 당첨되도 선택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전청약이라면 당첨이 되더라도 본 청약에 제한이 없으므로 다른 주택지구로 본청약이 가능하고 당첨자격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본청약시에는 차수별로 한군데만 청약이 가능하며 지역간 중복 청약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블록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중복 접수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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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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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실행 이후 조사가 도대체 무슨 말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풀로 전세대출을 받았거나 임차인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 등 일때 은행측에서 임대인을 방문하여 질권 설정을 위한 확약서를 받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중개업소나 임대인에게 유선상으로 전세보증금과 계약일자 및 이사일자 등을 확인하고 임대인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질권설정 내용을 발송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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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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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세대 1주택이라도 12억 이상의 고가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만 하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현재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세무서에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월세소득에 대한 미등록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않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이나, 보유주택수가 1주택이라도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2주택 까지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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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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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10년대 이후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젊은 청년들이 대출이 없이는 또는 대출을 끼고도 집을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난 문재인정부때 집값이 폭등한 것은 그전의 박근혜정부시절부터 원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이명박 정권 시절 건설된 주택이 완공되어 입주물량이 늘고 유럽재정위기로 미분양물량이 늘어나자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대출 규제를 풀어서 문제를 해결하며 건설량을 줄였습니다. 문제인 정부시절에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위축을 막기위해 통화공급에 나서고 초저금리였는데 공급이 줄다보니 공급부족 심리가 퍼져, 사람들이 초저금리를 이용한 대출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아파트값 폭등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에대해 금리인상이나 가계대출을 적극적으로 막는등 발빠른 대처를 하지못해 결국 넘쳐나는 돈이 아파트로 몰려서 코로나 종식과 금리인상이 되어서야 비로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현재 서울지역은 다른지역에 비해 주택보급률이 적어서 작은 충격에도 값이 올라갈 수 있는데,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현 정부에서 특례대출을 허용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모습등을 보이자 시장에서 예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동산은 여러해에 걸쳐 가격이 형성되므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좀 일관적인 정책을 펼쳐 꾸준한 주택 공급이 되도록 하면 좋은데, 임기내에 성과를 보이기 위해 파격적인 정책들을 사용하다보니 후유증에 시달리곤 하는 악순환이 반복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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