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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 구역 거래에 대해 어떤경우에 불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반드시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며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당시 토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허가취소, 처분,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허가받은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토지 취득가의 10%에 대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시는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됨에 주의하셔야합니다.현재 강남구와 송파구 국제교류복합단지일대와 강남구, 영등포구, 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단지, 용산정비창 일대,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선정지 등에 설정되어 있는데, 서울전역 개발제한구역과 경기 하남시 감일.감북동 등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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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권에 20년? 소유하고 있으면 부동산을 취득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상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점유한 토지가 다른사람의 소유임을 모르고 자신의 토지라고 생각하여 점유하며 20년간 평온하게 공개적으로 점유를 하여야 합니다. 점유자가 자주적으로 토지를 20년간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야하고 해당 토지가 다른사람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타주점유이므로 점유취득시효가 되지 않습니다. 종중의 땅은 타인의 땅임을 알고 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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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지분권자 재개발시 입주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주택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권리가액 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지분이 90m2 이상이거나 권리가액이 최소 규모 아파트의 한가구 추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구별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려면 증축이 가능해야 할 것이고 (다가구 3개층 이하, 다세대 4개층 이하) 각층별 호실별로 구분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세대 주택의 방화벽 기준인 벽체두께 19cm 이상 등 기준을 충족하는 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94년 5월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 주차공간 규제는 받지 않으나 94년 5월 이후 지어진 다가구 주택은 주차장 시설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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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마도탄지로입니다. 일본은 아파트를 싫어하는 문화가 있나요? 아파트 가격이 한국과는 좀 다르다고 들은거 같아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본에서는 한국과 같은 아파트를 맨션이라고 하고 빌라같은 것을 아파트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아파트라고 하면 경량 철골조 등으로 지은 저렴한 주택이 되기에 별로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반면 맨션은 우리의 아파트와 유사하게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가지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1, 2동 정도의 소형 단지로 만들고 평면상 좁고 긴형태를 가지며 발코니는 개방형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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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 서울 아파트 평당 가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아파트 평당 가격(2024년 7월 현재 4767만원)을 보시려면 KB부동산의 데이터허브 -> 주택가격동향조사 -> 아파트 m2당 매매평균가격 -> 아파트 m2당 매매평균가격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테이블 상의 데이터 중 2024.07 서울 은 1444.45만원이므로 3.3을 곱하면 약 4767만원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부동산에서는 이외에도 여러가지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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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떼기? 아무 주민센테에서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인감증명서는 본인 거주지에 관계없이 반드시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는 9월 30일부터는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 24에서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8.12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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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5% 계약금은 입주일에 돌려받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기청 100% 대출을 받으면 임대인에게 100% 지급되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기청 100%입금되면 5%는 임차인에게 반납한다고 특약을 걸어놓으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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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묵시적갱신에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임대인이 계약갱신거절이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며, 전세대출은 별도이므로 따로 연장해야 하는데 연장은 하셨겠지요.
경제 / 부동산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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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동산 정책이 변경된걸로 아는데 어떻게 바뀐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부동산 정책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제시되었습니다.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정비사업 개선으로 속도 제고 및 부담 경감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공공 신축매입 2년간 11만호 이상 공급, 분양전환형 신축 5만호 매입 공급, 맞춤형 세제 및 청약지원, 뉴빌리지 선도사업 선장, 기축임대주택 1.6만호 추가 공급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신 부여: 3.6만호 미분양 매입확약, 후분양 조건부 공공택지 선분양 허용, 수도권 공공택지 지구지정 조기화서울 및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그린벨트 활용한 서울 및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8만호 발표, 공공택지 이용효율화로 2만호 추가공급주택공급여건 개선: PF대출 보증 35조원 공급, 인허가 관리 등 장애요인해소, CR리츠활성화 등 지방 미분양 해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금번 발표에는 거의가 공급위주의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각각의 항목들은 2024. 8 ~ 2025 까지 각 담당부서에서 진행 예정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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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의 경우도 전세자금대출의 내용은 동일하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반전세라 하더라도 전세자금대출은 가능합니다. 단 보증금 + 월세금액 평가가 아니라 보증금에 대해서만 평가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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