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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계약서문제가있어요 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며(정착지원계약서라는 형식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퇴사를 이유로 한 교육비 공제가 근로기준법상의 위약예정의 금지 규정위반은 아닌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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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08:00-17:00 (8시간근무) 외출시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중에 2시간 외출을 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시간 추가근로를 해도 2시간 외출로 인해 연장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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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이상,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인계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급될 월급에서 연차수당이 빠지는 것이 맞는건가요?>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사 시 잔여 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으로 받는다가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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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연차정산자료를 공개하는게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가 연차 관련 법률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협의회를 개최,진행하기로 하고 노측위원에게 법률 이슈의 기초자료인 연차대장 등을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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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매출채권)관련 영업직원에게 배상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결국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한 동의가 있어야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근로자 동의가 없다면 상계가 어렵습니다. 따로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전액불 원칙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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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을 경우 수당 또는 보상 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판단은 실근로시간 기준 맞습니다.보상휴가제 1.5 맞습니다.주휴일 근로는 주 40시간 무관 1.5맞습니다. 다만 8시간 초과 시는 2배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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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친권/양육권이 모두 전 배우자에게 간경우 회사 복지지원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이혼근로자 친권과 양육권 모두 넘어 갔을 때 친권만 넘어갔을때 복지지원 혜택 부여 여부에 대해선 법에선 정한 바가 없습니다. 취업규칙 해석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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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재입사 후 수습기간 적용?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년반만에 재입사하는 것이고, 경력직 채용이라 하더라도, 다시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경력직도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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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전근 후 퇴사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법인 회사가 바뀌다보니 근무에 대한 내역들과 퇴직금등은 그대로 연계 된다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어요>연계된다고 쓰셨으면, 연차나 퇴직금 등을 전부 다 받아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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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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