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며(정착지원계약서라는 형식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퇴사를 이유로 한 교육비 공제가 근로기준법상의 위약예정의 금지 규정위반은 아닌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중에 2시간 외출을 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시간 추가근로를 해도 2시간 외출로 인해 연장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인계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급될 월급에서 연차수당이 빠지는 것이 맞는건가요?>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사 시 잔여 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으로 받는다가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가 연차 관련 법률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협의회를 개최,진행하기로 하고 노측위원에게 법률 이슈의 기초자료인 연차대장 등을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결국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한 동의가 있어야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근로자 동의가 없다면 상계가 어렵습니다. 따로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전액불 원칙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판단은 실근로시간 기준 맞습니다.보상휴가제 1.5 맞습니다.주휴일 근로는 주 40시간 무관 1.5맞습니다. 다만 8시간 초과 시는 2배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이혼근로자 친권과 양육권 모두 넘어 갔을 때 친권만 넘어갔을때 복지지원 혜택 부여 여부에 대해선 법에선 정한 바가 없습니다. 취업규칙 해석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년반만에 재입사하는 것이고, 경력직 채용이라 하더라도, 다시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경력직도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법인 회사가 바뀌다보니 근무에 대한 내역들과 퇴직금등은 그대로 연계 된다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어요>연계된다고 쓰셨으면, 연차나 퇴직금 등을 전부 다 받아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