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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여부와 휴계시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로운 행동 또한 불가하며 앉아서 cctv를 보고 손님이 오면 응대하고 업무용 전화도 상시휴대>휴게시간인지, 근무시간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선 노동청 진정 등이나 법원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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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이런 경우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의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이번달 말까지 근무를 하라고 했음에도 근로자 본인의 선택과 희망에 따라 그보다 먼저 퇴사하면 자발적 사직으로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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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밀접접촉자인데 연차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지자체나 보건당국의 휴업 명령이 아닌 회사의 자체적 판단으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대상이며 적법한 사용촉진조치 외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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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중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3개월은 기간이 좀 긴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하더라도 민법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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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주휴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14시간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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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주휴수당이 월급 포함인 경우, 퇴사시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의 전부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서 쉬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월급에서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주휴수당을 모두 공제하는 것을 위법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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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퇴직금 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8.10.12.선고 2015두36157판결)주휴수당,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임금으로 봅니디. 기타수당, 유급휴일수당이 위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 기초 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해보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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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사날짜를 당기려고 하는데 이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 희망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짜를 앞당길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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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조정수당이 연도의 초에 금액이 확정되어 계속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조건이 있는지 봐야 하겠지만, 사안의 조정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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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소진 권유하는 회사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사용자가 강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퇴사하는 경우 잔여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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