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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 시 휴게 시간 안쉬게 되면 수당으로 추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서, 휴게 시간을 쉬지 않았다고 수당이 추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통상적으로 식사 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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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근무한 직장 퇴사시 추가연차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만기퇴사시 추가연차가 발생하는거 맞나요?대법원 입장 만기 다음날 재직하지 않으면 추가 연차 발생치 않음고용노동부 입장 만기 다음날 재직하지 않아도 추가 연차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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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와 퇴사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되면 퇴사일은 1월 1일이 되는건가요?네 맞습니다.2. 퇴사하는 주에 금요일까지 근무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1월 3일에 입사를 한다고하면퇴사일을 1월2일이나 1월3일로 조정하여 1월 1일이나 2일까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네 맞습니다.3. 퇴사처리 일과 입사일이 겹쳐도 상관없나요?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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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 포함은 불법인거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노동부에 신고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겠죠? 월급은 최저 그대로 받고있습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월급에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환 문제가 있죠. 물론 그 실질이 임금이라면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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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입사자 연차 생성 관련?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그래서 (14, 15) 15개, (16, 17) 16개, (18, 19) 17개, (20, 21) 18개가 생성되고 22년도에는 19개가 새성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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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금제에서 포괄 임금제로 변경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여기서 총급여액은 같은데 포괄임금제에서 기본급이 줄면 임금삭감인가요? 기본급이 줄어든 것이므로 임금 삭감이 맞습니다. 수당이 늘어나면 근로자는 기존에 없던 연장 근로, 휴일 근로 등의 부담을 안게 됩니다. 임금 총액 수준은 같으나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변경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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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연차 정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그런데 2021년 9월. 즉 1년되는 시점에 발생된 15개의 연차는 제가 1년 동안 근무하는 조건으로 발생된 연차라 1월에 계약이 종료되면 소멸된다고 하더라구요.근거 없는 내용입니다. 1년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는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15개입니다. 따라서 나중의 근로 가능기간에 따라 비례 계산될 수 없는 연차 15개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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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교대근무에서 주간근무 전환 퇴직금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방식은 법정 중간사유가 없다면 어렵습니다.다만 주간근무로 인해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이 크게 감소하면 주야 교대근무기간과 주간 근무기간을 구분하여 각각 별개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지급 받고, 다시 재입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최종 퇴직 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은 재입사 시점부터 기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4항④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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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은 야간수당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야간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편의점이라고 야간수당을 못받는 것도 아니며, 최저임금이 보장된다고 야간수당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가 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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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는 언제 몇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직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부여되며, 이는 최대 11개까지 발생합니다.1년 이상 직원에게는 1년 1일에 전년도에 80%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단 고용노동부는 발생일을 가리지 않고 1년 근로를 마치면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한다는 입장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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