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미사용 수당은 연차 사용기간이 종료된 후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미사용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그 아래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은 연차,월차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질의회시와 수원지방법원 판결의 입장이 다릅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버에서 정한 월차휴가 수당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되어 있고, 연차휴가 수당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연차 및 월차휴가 수당의 포함 여부에 관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수원지방법원2008.1.11.선고 2007나17199(본소),2007나17205(반소)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2가지로 구분하여 보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과‒1715, 2012.5.21.참조)▶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만,▶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5.2.~21.4.30 : 근무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29.도 마찬가지이구요.▶매달 10일에서 20일 근무하셔도 전체적으로 1년 근무하셨으면 퇴직금 대상이 맞습니다. 실제 근무일수로 365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1개월 개근 기산점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으므로 입사일이 기산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입사일 기준으로는 1개월이 되었으니 1개를 부여하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연차 중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고, 이월도 되지 않았으면, 반드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청하시고 사용자 얘기를 잘 들어보신 후에 고용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모두 적용됩니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평일근무 여부만으로 4대보험 가입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기준에 따라 대상자면 가입을 해야 하는데 평일에 근무하는지, 주말에 근무하는지 여부로 가입대상을 결정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촉탁직 급여수준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촉탁직으로 언제까지 근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으로 정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55세 이상은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맞습니다만, 근로자 본인이 회사의 재계약을 거절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로 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통상 회의가 업무와 관련된 회의면 당연히 업무시간에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