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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인데 당일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어도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 전 통보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다만, 수습기간인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서로 피해가 없도록 원만하게 퇴사일자를 협의하여 정해서 퇴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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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에서 계약직이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은 이전 직장에서 근로자분이 근무한 사항을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 직장은 근로자에게 이력서나 경력기술서등을 요구하여 근로자의 경력이나 이력 등을 확인합니다. 근로자는 이력서나 경력기술서 등을 사실대로 써야 합니다. 징계사례에 있어서 이력서 등 허위기재가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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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월이 바뀌면 소멸되나요? 고용노동부 상담사들마다 말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임금 정산 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5,6월 각각 끊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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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지 않고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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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해 사용자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위로금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위로금은 근로계약 합의해지하는 경우 상호간의 합의의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금액수준이나 지급방법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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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 같은 경우는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회사 재량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합니다. 여름휴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여름휴가는 회사의 규정에 정해진 바에 의해 실시해야 합니다.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구요. 어쨌든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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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실습생 연차제공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생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근로자는 아닙니다. 다만, 현장실습생도 근로기준법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현장실습생에 대한 임금수준, 업무내용, 근로시간 등 제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인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현장실습생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바(고용지원실업급여과-262,2011.01.19.)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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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일수가 없다는데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회사의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입니다.2020년 05월 입사자의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입사 1년 미만 연차 총 11개를 받습니다. -2021년 1월 1일에 비례휴가 15×(245/365)=10.07일을 부여-2021년 1월 1일부터 1년 단위로 15개 연차유급휴가 부여-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에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개를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개가 한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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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늦게 작성 시 작성일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작성일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의미하므로 실제 작성날짜를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계약서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법 제17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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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처리?반차처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지각에 대해서 근로자가 이를 연차로 처리해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로 처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용자가 동의를 해준다면 연차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지각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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