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2,3: 사대보험 가입기간이나 3.3% 공제기간과 퇴직금은 상관 없습니다.4,5,6 : 오히려 부당한 임금공제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호간 계약 내용은 모르겠으나 퇴직금은 별도임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질문자님에게 "하던거 하고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던 거는 마무리 짓고 퇴사하시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산정단위가 되는 1주일의 기간 중 평균 1일 이상 주면 되므로 반드시 주휴일간의 간격이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가 주휴일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다만, 근로자의 건강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규칙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근기68207-1540,2001.05.12.)<직원마다 주휴일 날짜가 다릅니다.>유급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됩니다. 다만 주휴일 부여 시 모든 직원의 주휴일을 다르게 운영하여왔음에도 공휴일이 있는 주에 직원들의 주휴일을 모두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공휴일 유급휴일 제도를 회피하는 것으로 볼 소지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장,야간 근로수당 청구 시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기 기록 증거가 됩니다. 다만, 앱 기록의 경우는 증거력에 논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직의 효력발생시기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당사자간 합의(사용자의 수리)->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특약->민법 규정무단결근 처리 될 수 있으며 무단결근 처리 시 평균임금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 민사 청구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의 기준에 근로계약이 미달할 수는 없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및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는 적극적 작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어서, 위 조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의 기본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작위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11.28.선고 99도317판결)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적법한 연차휴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연차유급휴가를 그 지정한 시기에 근로자가 사용하면 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없이 계산하면 대략 비슷한 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만 15일~18일 사이의 주휴수당은 하루치는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최근 행정해석 변경으로 다음주 근로제공 예정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첫주 주휴수당은 논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직원은 제55조(주휴일,관공서공휴일등)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연차유급휴가는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므로 근무가능일수로 비례계산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은 퇴사 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수당 정산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