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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업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무급 단축에 동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동의 의미에 대해 정확한 해석이 필요할 것입니다."코로나 확진자 발생을 우려해서"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인지, 불가피한 휴업인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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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면최종 이직 사업장의 상실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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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보면21년 4월 30일에 16개가 발생하며,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22년 1월 1일에 16개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퇴직 전 몰아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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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임금 소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대법 1992.07.24.선고 91다34073판결)2021년도 임금을 소급 인상하게 되는데 2020년 12월 31일 재직 요건을 두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자세한 내용을 들어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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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 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소급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이 소멸시효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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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인이상 사업장 공휴일휴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원래 쉬는 날인 토요일과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포괄임금제인지/고정OT제인지 검토해보아야 하며, 포괄임금제로 보여지는 경우에도 유효한 포괄임금제인지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포괄임금제가 성립된 것이면 원칙적으로 추가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다만, 질문하신 사안은 "고정연장수당"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포괄임금제인지 의문도 듭니다. 어쨌든 포괄임금제가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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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수습기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보통 포함이 됩니다.수습기간이 시작된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전에 인사팀으로부터 이 내용 확인받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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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일할 때부터 그런 얘기는 한 적도 없습니다.채용공고에는 어떻게 기재가 되었는지, 다른 동료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지를 확인하시고, 그 외에도 기타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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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근로 + 하루 근로 경우 연차발생 개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1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법이 바뀐것은 없습니다.현재는 고용노동부가 대법원의 입장(1년:11일, 1년 1일 :26일)과 같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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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미지급건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도 고용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한다고 해도 끝까지 안주고 버티는 사업주도 있으나,보통은 근로감독관님이 조사를 거쳐 연차수당을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면 사업주는 지급을 합니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사용기간이 끝나고 연차수당청구귄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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