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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문제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전 직장에서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한달 단기계약으로 퇴사하셔서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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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인원 계약 만료후 같은 사업장 내 용역업체에서 재계약시 법적문제 해당 하는지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새로운 기업에 취업한 것이라 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용역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별개의 회사라면 새로운 기업에 들어간 것으로 봐야죠그런데 그게 근로자의 자의가 아니라 사용자의 경영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동 시킨거면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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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가 직원을 채용시 보는 중점적인 요인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실무능력을 중요하게 볼 것입니다.이 사람이 이 포지션에 들어왔을 때 우리 조직의 성과가 어느정도 나올 것인가? 최소 현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보겠죠만약 해당 포지션에 들어왔을 때 손실이 더 크고 불확실성이 크다면 채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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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사업자 등록할 시 문제점 없나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산전후휴가)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바, - 동 규정상 ‘취업’이라 함은 상시근로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함이 타당 ❏ 다만 위 규정의 ‘새로 취업’에 대하여 기존 질의 회시(여성고용과-1410(2010.4.19.))는 당해 사업장에서 모성보호 급여를 받기 이전부터 자신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다면 ‘새로 취업’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 그러나 사업의 영위 형태를 고려함이 없이 사업자등록 시기와 육아휴직 시기의 선후에 따라 근로자가 새로 취업하였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 사업과 직장 근로 시간의 배분 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할 것임.(여성고용정책과-2932,2011-11-1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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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급여에 70%로를 지급하고 나머지30%는 지급이 돼지않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70%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휴업급여는 역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달치는 1일 휴업급여(평균임금 70%)가 보통 30~31일분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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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장비 유지보수 업무지시 관련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유지보수 수행 관련 업무 분류를 직접적으로하는데 이게 노동법 관련 위반사항에 해당될까요?→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직장내괴롭힘금지에 해당 가능성도 있는 것 같구요.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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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교육시간 임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교육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교육시간에 질문자님이 근로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두세요.가급적 시간이 구체적으로 함께 기록된 것이 좋습니다.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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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휴일,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일 때 적용이 됩니다.연장근로수당은 야간근로 1일당 4시간 발생합니다야간근무일 때 야간근로수당 발생하며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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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백수입니다. 친구네 회사 2틀 알바갔는데 일용직 등록한다고 합니다 등록하면 저한테 불리한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모두 끝난 상태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정 걱정되시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실업급여 종료여부와 취업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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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4일후 퇴사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와 사대보험 다 처리해줬는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 시기는 당사자간 합의된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에 퇴직하는 것이고,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 퇴직 시기 특약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그러한 특약 규정이 없다면 민법 규정에 따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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