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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 장소 변경 지시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전직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사용자의 전직명령권은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지만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하며, 협의등 신의칙상 절차를 거쳐야 하며,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크면 안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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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단결근처리후 만근수당 및 기타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시기지정권이 유효하다고 인정된다면사용자의 연차시기변경권이 적법하였는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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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회사에서 단기계약직도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단기계약직임을 이유로 다른 계약직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상여금을 차등지급하면 근로기준법의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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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시, 기존의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새로운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면 새로운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일부터 이전의 근로계약은 효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이전의 근로계약서도 그 근로계약서가 유효했던 기간에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증빙자료가 되므로 보관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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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1일에 발생할 15개 연차에 대하여 이 15개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6일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지급해주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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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하 기업 대체공휴일 무급?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에 근로자가 개인적인사유로 결근을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회사측의 경영결정에 의해 회사가 쉬기로 하는 경우에는 결근처리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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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가 200만원일 때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9569.389570모두 올림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소수점이하 처리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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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말고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신고시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여부는근로자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로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면 계약직/정규직 여부는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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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 권유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제 자진하여 퇴사하지 않음에도 사업주가 자진퇴사 할 것을 강요하면해고에 해당합니다.사업주가 물론 사직 권고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 자진퇴사를 강요하면 해고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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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날 수당 안준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 특성상 평일 대체휴무를 주는데 주말 수 만큼 쉬면 주말근무해도1.5배 못받는건가요?공휴일에 근무해줘도 수당 1.5배 안해주면 불법 아닌가요?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면 1:1 교체로 보기 때문에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휴일대체가 없이 공휴일에 근무하면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이라면 올해에는 1.5배입니다. 8시간 초과시에는 2배이구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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