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퇴직연금제도 신규 도입시 기존 근로자의 동의도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볼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동 제도의 가입대상을 신규근로자로 한정하고자 한다면, 기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에는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없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단, 제도 시행일 이전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퇴직급여보장팀-971, 2007-03-08)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1
0
0

파업기간에는 특정 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수당이 임금에 해당된다면 파업기간 동안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므로 파업기간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이며, 각종 수당이 위 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각 금품의 성질 및 지급조건, 지급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임금 32240-10248, 1991-07-16)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6.11
0
0

퇴사시연차수당계산방식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이라면 2016년 10월 1일까지 최대 15개 발생합니다.미사용 휴가에 대해선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세이브 해놓았다는 것은 미사용 휴가라고 생각됩니다.미사용 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받았다는 얘기 같습니다. 퇴직하므로 인해 비로소 사용 못하게 된 휴가에 대한 보상도 함께요.연차유급휴가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1
0
0

30인 미만 회사 석가탄신일 정상업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의 경우에 "올해까지는 받을 수 없다"가 맞습니다. 월급제이면 추가되는 금액은 없습니다.질문2의 경우 5인~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올해까지는 석가탄신일이 정상 근로일과 똑같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1
0
0

파업기간 중 회사 창립기념일이 껴있으면 임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기간 중에 유급휴일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평상적 근로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등에 파업기간 중에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지급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급 임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1
0
0

신고증이 없으면 노동조합의 이름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따라서, 설립신고증이 없으면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1
0
0

일급 계산 제대로 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은 3120만원이지만 지급받는 월급을 240만원이라고 본다면(240만원 ÷ 209시간) × 8시간 =91,867원이 일급입니다.위 일급이 연차수당 1일 금액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0
0

총임금 계산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에 몇시간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 임금계산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시급이나 월급 금액도 알아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여부도 알아야 합니다.질문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실상 임금계산이 어렵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0
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한 조합원의 회사 출입허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해고된 근로자는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의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없어 노동조합의 임원 및 간부로 선출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산별노조 본조 위원장이 산하기관인 지회가 설치된 사업(장)에서 해고된 후 대법원까지 효력을 다투어 패소가 확정된 자를 교섭대표로하여 당해 지회의 교섭에 임하게 하는 것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위반될수 있다 할 것이며,- 아울러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는 단체협약등에 근거가 있거나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관리권에 기하여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과-1606, 2011.8.24)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0
0
0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바뀐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행저해석을 참고 바랍니다.---퇴직금제도가 적용되다가 퇴직연금제도로 운영 되는 경우, 각각의기간에 대해 각각의 제도로부터 급여를 수령할 수 있음.이때, 급여를 계산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각각의 제도를 적용받는 기간이 되고평균임금은 퇴직 시점의 최종 평균임금을 적용함.(퇴직연금복지과-377,2008.8.21)-------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