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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간부 체육대회 중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안에 따라 인정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산심위 94-284, 1995.05.09 (산재 인정례) 청구인은 1993.10.17 웅상지역 단위노동조합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웅상지역 제6회 기업체 대항 체육대회에 ○○제지공업(주) 소속 축구선수로 참가하여 다른 사업장과 축구경기중 피재되었던 것으로서 청구인이 동 행사에 참가하게된 경위를 확인한 바, 웅상단위 노동조합지역협의회에서는 매년 기업체 대항 체육대회를 주관하여 개최하여 왔던 것으로 청구인의 재해 발생 당해연도 체육행사가 6회에 걸쳐 매년 개최되었으며 동 행사는 축구경기 등 수개종목을 지역협의회 관내 사업장별 대항전으로 치루어졌던 것으로서 이에 청구인 소속 사업장은 동 행사에 매년 참가하였던 바, 소속 사업장 사업주는 행사 참가에 따른 참가 종목별 일자 중 연습경기시 및 동 행사에 참가한 당일에도 유급처리함으로써 사업장에서의 근로사실이 없었음에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 유급처리하였으며 행사 참석에 따른 연습경기 일정 및 행사 당일까지 소요되는 경비 즉, 참가비 및 행사용품ㆍ준비용품 등의 비용으로 축구회 및 노동조합에서 부담하는 비용 이외의 경비를 제공하였던 이상의 사실로 보아 이와 같이 청구인은 지역단위노동조합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에 개인자격 또는 노동조합 대표선수로서 참가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제반 여건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장을 대표한 근로자 자격으로 동 행사에 참가하였다는 것이기에 축구경기에 대비한 연습시간 및 행사 당일을 통상의 근로시간으로 처리하고 기타 경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동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대법 2005두5246 , 2005-07-14(산재 불인정례) 이 사건 체육대회 참가는 소외 노조가 그 상급단체노조와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상급단체노조 산하 단위노조의 대표자들과 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외 노조의 노동조합활동의 일부로 이해될 수 있는 측면도 있기는 하나, 위 행사가 소외 노조의 개별 사업장에서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조정 등에 관한 것도 아니고, 달리 소외 노조의 소외 회사 사업장에서의 노동조합 활동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체육대회에 참가한 것이 그 업무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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