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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 소송에서 승리했는데도 상대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상대방이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법원에 집행권원(판결문 등)과 집행문을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그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압류 신청을 합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한 재산은 경매나 추심 절차를 통해 현금화하여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부동산은 경매, 예금은 추심명령, 급여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회수합니다.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명시절차나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은닉 등 집행妨害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이므로 법원 집행관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승소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법률 / 민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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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용하는 거짓말 탐지기의 작동원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경찰과 검찰에서 사용하는 거짓말 탐지기는 폴리그래프(Polygraph)라 불리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여 거짓말 여부를 판단하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거짓말 탐지기의 주요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폴리그래프는 피검사자의 호흡, 혈압, 맥박, 피부전기반응(GSR) 등 여러 생체신호를 동시에 측정합니다. 질문에 대답할 때 나타나는 이러한 생리적 반응의 변화를 그래프로 기록합니다. 거짓말을 할 때는 심리적 긴장으로 인해 자율신경계가 자극받아 생리적 반응에 변화가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호흡이 빨라지고, 혈압과 맥박이 상승하며, 땀 분비가 증가하여 피부전기저항이 낮아집니다. 검사자는 중요 질문과 비교 질문에 대한 생리적 반응의 차이를 분석하여 진실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경우 중요 질문에서 더 큰 생리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하지만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100% 정확하지 않으며 법적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차가 크고 훈련을 통해 반응을 조절할 수 있어 오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법률 / 형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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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을 정정할 수 있는지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의 내용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새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 새로운 준비서면에는 기존 준비서면의 오류를 수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정정하려는 부분을 명확히 표시하고, 수정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다시 제출한 준비서면은 재판 변론종결 전까지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모든 준비서면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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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정당방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의 인정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방어행위가 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정도여야 하며, 방어행위가 상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귀하가 언급한 상황들은 대체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멱살을 잡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며, 관절꺾기나 회전기법으로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것은 필요한 방어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 도착까지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해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도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폭력이나 불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경우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상황과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상 최소한의 필요한 힘만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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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한 답변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우리나라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가 과학적 정확성과 신뢰성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그 자체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간접증거로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피검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강제로 검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거나 피의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통한 진술은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매우 제한적으로만 활용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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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전여친에대해서 상간소송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입니다. 단순히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소송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원고인 아내가 남편과 제3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찍은 사진, 호텔 영수증,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한 금전 거래와 대화만 있을 뿐, 불륜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부족해 보입니다. 오히려 전 여자친구가 혼인 사실을 알고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는 점은 불륜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만으로는 위자료 청구소송의 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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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대주 변경시 집주인에게 고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월세 세대주 변경 시 집주인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자와 임대차계약서상의 명의가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집주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주 변경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집주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부 집주인은 계약 조건에 세대주 변경 시 통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에게 알릴 경우, 새로운 세대주 정보와 함께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 변경을 요구한다면, 합의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 사실을 알리는 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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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반화금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결에 따른 채권 회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급여나 연금 등 정기적인 수입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예금계좌나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나 고가의 물품이 있다면 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은닉이 의심된다면 재산명시절차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경우 형사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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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고소인 조사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찰청 고소인 조사는 경찰서 조사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검찰에서 사건을 더 자세히 조사하고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검찰청 고소인 조사의 특징으로는 경찰 수사 후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추가로 실시되며, 검사가 직접 조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기존 진술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이며, 사건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더 자세히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오래 걸리는 이유로는 사건의 복잡성, 검사 교체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지연, 수사 인력 부족이나 업무 과중, 추가 증거 수집이나 관련자 조사 필요성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기존에 제출한 증거와 진술을 재확인하고,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추가로 제출할 증거나 주장할 내용을 정리하고 조사에 임하시면 됩니다. 검찰의 처분 결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으나, 이는 신중한 수사를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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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틀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요. 연결된 헤드헌팅 업체에서 이유없이 그렇게 퇴사하면 안된다고 손해배상 할거라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헤드헌팅 업체의 손해배상 요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짧은 근무 기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계약이나 약정이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헤드헌팅 업체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없었다면, 단순히 짧은 근무 기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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