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고소인 조사는 어떤 것인가요.

Question

제가 22년도 초반에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지금까지 끝나지않았어요. 경찰서에 출석해서 첫 조사 한번받고 추가조사도 한두번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후로 사건 검사가 두번이나 바뀌고 진행이 안되고있었습니다. 이번에 검찰청 고소인 조사일정이 있다는데 경찰서에서 한 추가조사랑은 다른 것인가요? 전 처음부터 변호사도 선임했고 증거자료도 많이 제출했는데 왜 아직도 안끝나는 걸까요? 2년넘게 피고소인이 벌도 안받고 마무리가 안지어지니까 답답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사건기록을 보고 고소인에게 확인할 것이 있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사건이 왜 길어지는지 여부는 결국 사건이 복잡하거나 담당 수사기관의 업무량 증가 등의 이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기존 추가 조사랑은 다른 조사일 것입니다. 바뀐 검사가 다시 사건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조사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청 고소인 조사는 경찰서 조사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검찰에서 사건을 더 자세히 조사하고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검찰청 고소인 조사의 특징으로는 경찰 수사 후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추가로 실시되며, 검사가 직접 조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기존 진술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이며, 사건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더 자세히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오래 걸리는 이유로는 사건의 복잡성, 검사 교체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지연, 수사 인력 부족이나 업무 과중, 추가 증거 수집이나 관련자 조사 필요성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기존에 제출한 증거와 진술을 재확인하고,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추가로 제출할 증거나 주장할 내용을 정리하고 조사에 임하시면 됩니다. 검찰의 처분 결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으나, 이는 신중한 수사를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하신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범죄성립여부가 모호하거나 기소를 위해 범죄사실 정리 및 특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건일 것으로 보이며, 검찰청 고소인 조사는 검찰에서 고소한 내용에 대해 다시 확인하고 정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기존 진술내용에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