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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하는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찰의 불기소처분은 수사 결과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마친 후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불기소처분의 종류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각하 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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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을 하면 최대 얼마까지 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간녀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은 없습니다. 배상액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불륜 관계의 기간, 빈도, 정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이 정해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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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동료가 제가 없을때 상사, 동료에게 저의 험담이나 없는 사실을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상황은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 사실일 경우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동료A의 행위는 이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우선 회사 내부에서 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인사팀이나 상급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이 중요한데, 상사B의 면담 결과보고서와 동료C의 증언, 그리고 기록한 문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다른 목격자의 증언이나 증거를 확보하면 좋습니다.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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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당사자들과 상의 없이 변경하거나, 변경을 했을때 고지 안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당사자들과 상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변경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계약 내용의 변경 역시 모든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계약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계약 내용 변경 시에는 반드시 모든 당사자에게 변경 사항을 명확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내용에 대해 모든 당사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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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누명을 벗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횡령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기록, 영수증, 계좌 내역 등 당시 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정리합니다. 또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증언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받은 경우 고소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고 각 혐의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되, 진술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측의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증거도 함께 제시하여 본인의 입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횡령 혐의에 대해 명확한 해명과 증거를 제시하여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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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에서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원칙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회생활에서 갈등 상황을 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원칙과 방법들이 도움이 됩니다.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는 자세로 상대방의 관점을 파악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입장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의견을 표현합니다. 상호 존중의 태도를 유지하며 인신공격은 삼갑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를 정확히 파악한 후, 타협점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필요하다면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을 모색할 때는 양측에게 도움이 되는 win-win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에 도달하면 이를 명확히 하고 필요시 문서화합니다. 갈등 해결 과정에서 인내심을 갖고 시간을 두고 접근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갈등을 통해 배운 점을 되돌아보고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더 나은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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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후 피해자와 합의 및 대화 나누는 방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런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수사기관(경찰이나 검찰)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피해자와의 연락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이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해당 변호사의 연락처를 요청하고 직접 연락을 취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소통이 더 공식적이고 원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도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 변호사와 연락하고 합의 조건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 변상 금액, 사과의 형식, 재발 방지 약속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처벌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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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지금살고있는집을 집주인한테서매매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안거치고 직접 거래하자고하시는데 제가 알고있어야 하는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매매는 처음이라 도통 모르겠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직접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 근저당권, 가압류 등을 확인합니다.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 정보를 확인합니다.계약서 작성 시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일정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소유권 이전 시기, 명도일(집을 비워주는 날짜), 제세공과금 정산 방법도 명시합니다. 계약금 지급 시 영수증을 받습니다. 잔금 지급은 등기 이전과 동시에 진행합니다.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관련 사항을 미리 파악합니다. 특약사항으로는 중도금 대출 관련 사항, 기존 임대차 처리 방법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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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끼리도 만나면 감옥에서싸우나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도소 내 폭력사건은 실제로 발생하지만 드라마나 영화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빈번하거나 극단적이지는 않습니다. 교정시설에서는 엄격한 규율과 감시 체계를 통해 수용자들 간의 충돌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수용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형기를 무사히 마치고 출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간 갈등, 집단 간 알력 등으로 인한 폭력 사건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교도소 측에서는 수용자 분리, 행동 관찰, 징계 등의 방법으로 이를 관리합니다. 결론적으로 교도소 내 폭력은 존재하지만, 대중매체에서 과장되게 그려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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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양식이 어떻게 되나요? (필수 기재사항 부분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기재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앞 6자리만 기재해도 됩니다). 합의 금액과 지급 방식(계좌이체 시 계좌번호와 은행명, 현금 수령 시 '현금으로 수령함'이라고 명시)을 기재합니다. 합의 내용과 조건을 명확히 작성합니다. 날짜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도장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첨부는 필수는 아니지만 첨부하면 더 좋습니다(사본으로 충분합니다). 지장은 필수는 아니지만 찍으면 더욱 확실합니다. 전체 내용을 자필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 효력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 날짜, 서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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