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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각서 법적효력 있나요? 공증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각서에 서명이나 날인이 있으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공증을 받으면 더 강력한 증거력을 가집니다. 공증은 문서의 진정성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절차로, 추후 분쟁 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부인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공증 절차는 당사자들이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미 작성된 문서에 대해 공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서명한 당사자가 공증인 앞에서 서명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증 비용은 문서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입니다. 복잡한 내용이거나 특별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치과의 임플란트 평생 책임에 대한 약속은 중요한 사안이므로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의료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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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서 계약금 중도금 없이 작성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대차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과 중도금 없이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생략하고 잔금만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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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라는 것이 어떤식으로 성립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세입자가 단순히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퇴거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민사상의 문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려면 고의성과 파괴나 훼손 행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의도적으로 벽에 구멍을 내거나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경미한 손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 불이행은 주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는 손괴의 정도, 고의성, 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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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빌려준 돈을 지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의 메시지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알았다'고 답변한 것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법정에서 채무자가 이를 부인하면 입증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소장 제출 시 메시지 내용을 첨부하되,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전 거래 당시의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제3자가 있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 없이 소송을 진행하면 패소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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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 집행 유예2년 이란 뜻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했지만,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미루는 것입니다. 즉, 피고인은 즉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2년간 자유로운 상태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2년의 기간 동안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생활한다면, 1년의 징역형은 실제로 집행되지 않고 면제됩니다. 그러나 만약 집행유예 기간인 2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원이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원래 선고받은 1년의 징역형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미한 범죄자나 초범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고, 교도소 수용을 줄이며 사회 복귀를 돕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법률 / 형사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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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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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사형이 언제부터 집행이 안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 사형 집행이 중단된 것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부터입니다. 이날 마지막으로 23명의 사형수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이후로 현재까지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형 제도가 폐지된 것은 아니며, 여전히 법전에 존재하는 형벌 중 하나입니다.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들도 있지만, 실제로 집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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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판결에서 집행 유해라는 말은 무슨 의미 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판 판결에서 '집행유예'라는 용어는 범죄자에게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사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같이 선고하면, 범죄자는 즉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3년간 사회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면 형 집행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법을 어기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원래의 형이 집행되어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제도는 경미한 범죄자나 초범자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고, 교도소 수용을 줄이며 사회 복귀를 돕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법률 / 형사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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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송치와 불송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송치와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 관한 용어입니다. 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의 수사와 기소 여부 결정을 받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송치된 사건은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하거나 곧바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반면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거나 기소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가 종결되며,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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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합의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합의서는 반드시 부부 양측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강압이나 협박 등의 요소가 있다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합의서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법률이나 공서양속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이혼의 의사, 재산분할, 자녀양육권 및 양육비, 위자료 등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분할 방식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합의 내용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날짜와 장소를 명시하고, 부부 양측이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합의서 내용 중 일부가 불분명하거나 실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부분만 효력이 없어질 수 있으므로 모든 내용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합의 내용이 공평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한쪽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은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합의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원만한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이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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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어떻게 다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주총회는 회사의 주주들이 모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정관 변경, 재무제표 승인, 합병이나 회사 해산 등 회사의 근본적인 사항들을 결정합니다.반면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상설기관입니다. 회사의 업무 집행과 관련된 중요 사항들을 결정합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보다 자주 열리며, 보통 분기에 한 번 정도 개최됩니다. 주주총회가 회사의 근본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면, 이사회는 좀 더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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