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징역1년, 집행 유예2년 이란 뜻이 뭔가요?
메스컴에서 보니, 법원 판결이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 이라고 나온다면,
이건 징역1년을 산다는 것인가요? 법 관련 용어가 이해하기 힘든데 해석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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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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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했지만,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미루는 것입니다. 즉, 피고인은 즉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2년간 자유로운 상태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2년의 기간 동안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생활한다면, 1년의 징역형은 실제로 집행되지 않고 면제됩니다. 그러나 만약 집행유예 기간인 2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원이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원래 선고받은 1년의 징역형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미한 범죄자나 초범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고, 교도소 수용을 줄이며 사회 복귀를 돕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래 징역 1년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하는데,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여 2년간 별다른 범죄 등을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 1년을 산것으로 봐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수감없는 징역형이 선고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