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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급명령신청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시 꼭 준비해야할 제반 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 채권의 발생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만약 차용증이 없다면 입금 내역이 나온 통장 사본이나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대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서류에 이 정보를 기재해야 하므로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무 금액과 이자, 변제기일 등 채무 관련 상세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한 내역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내용증명 우편 사본 등)도 준비하면 좋습니다. 법원 제출용 인지대와 송달료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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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재산을 빼돌렸을 경우 대처 방법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재산을 허위로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전된 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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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높은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율이 높은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높은 주거비용, 불안정한 고용 상황, 양육비 부담 등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결혼 후에도 경제적 스트레스가 이혼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문화적 요인도 중요합니다.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불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보다는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세대 간 가치관 차이, 부부 간 소통 부족 등도 이혼율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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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왜 사라지질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 제도는 범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존재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가 소멸되거나 변질될 수 있어 공정한 재판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경과 후 처벌하는 것이 범죄인의 교화나 사회 복귀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됩니다. 그리고 사회 질서의 안정과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하지만 최근 한국에서도 중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연장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정의 실현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제도가 계속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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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주소를 잘못 적어 거래 물품이 실종되거나 훼손된 경우 환불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물품이 실종되거나 훼손된 경우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불이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판매자가 환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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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운배우자에 이혼을 할때 위자료를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민사상 위자료 청구 권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대한 원인으로 간주되어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외도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파탄의 경위, 당사자들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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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마약이 왜 점점더 대한민국에서 구하기 쉬워졌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최근 대한민국에서 마약 접근성이 높아진 것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 때문입니다. 우선 국제적인 마약 유통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다크웹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어 구매자와 판매자 간 접촉이 용이해졌습니다. 또한 SNS 등 일상적인 통신 수단을 이용한 마약 거래도 증가했습니다.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인한 마약 수요 증가도 한 요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되면서 마약에 의존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정부의 단속과 예방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하는 점도 지적됩니다. 마약 단속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충분치 않고,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방 교육이나 중독자 재활 프로그램 등 장기적인 대책도 미흡한 상황입니다.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급 차단을 위한 단속 강화와 함께 수요 억제를 위한 예방 교육, 중독자 치료 및 재활 지원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제적 협력을 통한 마약 유통 네트워크 차단도 중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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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청구란 용어는 어떠한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상권청구란 법률 용어로, 타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손해를 배상한 사람이 그 타인에게 변제한 금액이나 배상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연대채무자 사이나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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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댓글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에브리타임 댓글 사례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통매음)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통매음 성립을 위해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는 성적 욕망과 관련된 목적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의 성적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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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을 달다가 걸리면 형사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악플을 달다가 사이버수사대에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악플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명예훼손죄, 모욕죄, 혹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합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합니다. 악플이 단순히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욕설을 한 정도라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만약 악플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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