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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탄핵소추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느 절차를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탄핵의 소추기관은 대의기관인 국회입니다.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합니다.
법률 / 형사
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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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고소장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피의자 주소지, 범죄발생지 관할 경찰서 모두 가능합니다.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피의자의 이름만으로는 피의자 특정이 어럽습니다. 소속 등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알아야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장에 아는 정보만 기재하면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나머지 정보를 확인합니다.수사부터 재판까지 소요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증거수집 정도, 피의자 특정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에 2-3개월, 검찰 수사와 기소여부 결정에 1-2개월, 재판은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피고인이 불출석하거나 항소하는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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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비가 밀린경우 세입자를 강제 퇴거 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640조에 따르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는 자진퇴거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명도소송을 통해 적법한 절차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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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살인의 경우 이를 어떻게 적발해내나요? 용감한 형사들에서 늘 보험 살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험범죄 적발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보험사의 자체 조사를 통해 의심스러운 보험계약이나 보험금 청구가 발견되면 보험사기 특별조사팀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사망 직전 고액의 보험 가입, 보험금 수령인의 갑작스러운 변경, 사망 정황의 불명확성 등이 주요 의심 요소입니다.경찰은 변사사건 발생 시 부검을 통해 타살 가능성을 조사하며, 사망자의 보험 가입 내역도 함께 확인합니다. 보험사의 수사의뢰나 제보를 받고 수사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수사기관은 현장증거, CCTV, 통화기록, 계좌내역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를 통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밝힙니다. 특히 피해자와 수익자의 관계,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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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는 장악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의 기능과 권한은 정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습니다. 국회는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계엄 하에서도 입법권과 행정부 견제 기능을 계속 수행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국회를 장악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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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인 형사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진행절차와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사건의 형사소송 절차는 먼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고소장에는 가해자 인적사항, 피해사실, 증거자료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피해자 조사(진술)가 이루어지고, 증거자료 수집과 가해자 조사도 진행됩니다. 피해학생은 진술 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증거(사진, 동영상,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를 제출합니다.경찰 수사가 완료되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됩니다.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기소하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은 주로 폭행죄, 상해죄, 공갈죄 등으로 진행되며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는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피해자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있으며, 가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처벌불원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재판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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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면 기존에 계약한 전세계약서는 그대로 유효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기존 전세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전세계약서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집주인에게 승계되어 계약만료일까지 거주가 보장됩니다.다만 이는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확정일자가 없다면 새로운 집주인에 대항할 수 없어 계약 종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세계약 체결시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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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탄핵의 조건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 탄핵 소추의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탄핵 절차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하게 되며,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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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이 나오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처리해주시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의하여 처리합니다. 변호사가 단독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는 사항도 있지만, 의뢰인의 의견이나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정명령이 나온 경우 의뢰인은 변호사의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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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사 후 의견서 제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 조사 후 수정된 의견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수정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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