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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메신저방에서 실명 거론 내용 작성 시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한가요?
단체채팅방에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허위사실이나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형법 제 307조 제 2항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항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적시한 내용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형법 제 307조 제 1항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항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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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들은 어떤식으로 찾아내나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거는 다양한 방법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상시적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외국인 밀집지역과 특별단속지역을 지정하여 집중 관리합니다. 불법고용 및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사전 계도와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를 통해 불법체류자를 알아내기도 합니다. 자진출국제도는 자진출국 시 입국금지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특별자진출국기간을 운영하여 범칙금과 입국금지 면제, 재입국 기회 등을 부여합니다.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강력한 단속과 자발적 귀환 유도를 병행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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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을 하는 것이 왜 불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르면,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카풀이 허용되는 경우는 출ㆍ퇴근시간대, 천재지변 등 매우 제한적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2019. 8. 27., 2020. 2. 18.>1. 출ㆍ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2020. 2. 18.>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2020. 2. 18.>④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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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안해주는 남편에게서 아파트지키는 방법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단독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공증은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증 내용에는 아파트 구입 시 부부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했다는 사실, 아파트에 대한 실질적인 공동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점, 추후 아파트 처분 시 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이나 상속 등의 상황에서 부인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만으로는 완전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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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에서 구약식 50만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민사 소송에서는 형사 판결을 참고하지만, 완전히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민사 소송의 결과는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고의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의 경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의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탄원서 제출은 판사에게 사건의 중요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판사가 더 높은 배상액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지만, 반드시 금액이 상향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판사는 제출된 모든 증거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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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알고 있는 '피해자 인적사항' 제공 요청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인 피고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 시도나 형량 감경을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피고와 그의 변호인이 귀하의 연락처를 알고 있음에도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귀하의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원의 요청에 대해 정중히 응답해야 합니다. 이미 피고 측이 귀하의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이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대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피고의 의도가 불순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제안이 있더라도 귀하의 의사에 반하는 합의를 강요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피고 측의 불필요한 접촉이나 압박이 있다면 이를 법원에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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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배심원제도는 무엇이고 효과적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국의 배심원제도는 일반 시민들이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유무죄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법 절차의 민주화와 공정성 확보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면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상식과 가치관을 반영하여 판결의 정당성을 높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우리나라에서도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배심원제를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한 형태로,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배심원의 평결이 법관을 기속하지 않는 권고적 효력만을 가진다는 점에서 미국의 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배심원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시민들이 복잡한 법적 쟁점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적인 요소나 편견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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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같은 경우 상대방을 향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욕을 하는 걸 말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욕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표현으로 타인의 인격을 경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욕의 기준은 단순히 속어나 비속어 사용에 국한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멸시하는 표현이 포함됩니다. 'XX새끼' 같은 직접적인 욕설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 모욕적인 별명, 심지어 모욕적인 행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 모욕죄 성립의 중요한 요건이므로, 둘만 있을 때 한 발언은 일반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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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번호를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매매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며, 성매매 관련 행위를 하다가 단속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를 바꾸는 행위 자체로는 성매매 혐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신사 기록, 통화 내역, IP 주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번호를 바꿔도 이전 번호와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호 변경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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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재판장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사는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는 공무원을 말합니다.재판장은 법원의 합의부 부장이나 단독부의 판사 등 재판이 열리는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가진 법관이라는 소송법상의 용어입니다.
법률 / 형사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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