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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꼭 혼인신고를 해야하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출생신고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며, 아이는 일단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부의 성과 본을 알고 있더라도 인지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부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가 됩니다. 추후 부모가 혼인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아이는 혼인중의 출생자가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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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에 무단침입한 사람을 때리면 왜 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의 요건이 충족되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다만 방위행위가 과잉대응이 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침입자의 공격이나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미 제압된 침입자를 계속 폭행하는 경우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결국 침입자에 대한 대응이 침해 정도에 비해 지나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방어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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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처리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방어행위는 정당방위로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CCTV 영상에서 본인은 단순히 방어적 자세로 옷만 잡고 있었고, 상대방들이 먼저 폭행을 가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쌍방폭행이 아닌 일방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옷을 잡아 끌고 민 행위도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한 경우는 특수폭행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더욱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 수사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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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 소송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게시물, 채팅내용, 문자메시지 등 명예훼손 행위의 증거를 캡쳐하거나 녹음, 녹화 형태로 보존합니다.명예훼손성 발언이 허위사실인 경우, 그 내용이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 사실(정신적 고통, 금전적 손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상담기록, 손실 증빙 등)를 수집합니다.발언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게시물의 조회수, 댓글수 등)를 확보합니다.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ID, IP주소, 게시자 정보 등)를 확보합니다. 위 증거들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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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상해죄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침을 뱉는 행위만으로는 상해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형법 제311조 모욕죄(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나 형법 제260조 폭행죄(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정신적 충격만으로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인 신체상해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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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의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해악의 고지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살을 하겠다는 위협으로 상대방을 압박하고 공포심을 유발하여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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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안의 성립조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탄핵소추의 사유는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하게 되며,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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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탄핵소추는 대통령의 경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을 진행하여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용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후임 선거를 실시하며, 기각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법률 / 형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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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87조에 따라 내란죄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란의 수괴(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합니다. 내란의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동일한 형을 받습니다. 단순히 가담하여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제87조(내란)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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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가 정확히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59조에 따라 상해치사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해자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으나 상해의 고의는 있었고, 그 상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발생한 범죄입니다. 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상해치사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의료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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