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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최대한 빨리 하는 방법은 무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장 빠른 이혼 방법은 협의이혼입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자녀 양육과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 대해 서로 동의한다면, 비교적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이혼 합의서를 작성한 후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 기일을 지정하고, 이혼 숙려기간을 거친 후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이혼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자녀의 양육 문제, 재산 분할, 심리적, 정서적 지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은 중대한 결정이므로,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시기 바라며,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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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을 선보증금 계약 사기로 고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선보증금 관련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 상황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려는 경우, 먼저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한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경매 관련 서류,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의 관련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는데, 고소장에는 사건의 개요, 피고소인(임대인)의 인적사항, 범죄사실, 증거자료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준비된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고소 이후에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추가적인 증거나 정보가 있다면 제공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임대인의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가 명확히 드러나야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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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주명부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누가 결정한거고 100% 50% 주식이 있는데 이것 또한 누가 준건지 이것을 근로자가 얻을 수 없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회사 주주명부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과 주식 소유 비율은 회사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주주는 회사에 자본을 투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주주가 되는 방법으로는 회사 설립 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주식을 인수하거나,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이를 인수하거나,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00%나 50% 등의 큰 비율의 주식은 보통 회사 설립자, 대주주, 또는 대규모 투자자가 보유하게 됩니다. 이는 회사 설립 시 초기 투자, 증자 과정에서의 추가 투자, 또는 주식 매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근로자도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스톡옵션, 우리사주제도,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구매, 회사의 결정에 따른 주식 부여 등이 있습니다. 다만, 비상장 회사의 경우 주식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근로자가 주식을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의 정책이나 경영진의 결정에 따라 근로자의 주식 취득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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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을때 주민등록등본,초본이랑 부모님연락처공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출 사기로 인해 주민등록등본, 초본 및 부모님 연락처를 공유한 상황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시 불이익 여부에 대해서는, 귀하가 사기 사실을 모르고 선의로 정보를 제공했다면 피해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문서들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악용될 위험이 큽니다. 이를 이용해 휴대폰 개통, 대출 신청, 각종 계약 체결 등의 신원 도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에 연락하여 추가적인 금융 거래를 방지하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회사에 연락하여 본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하고, 휴대폰 통신사에 무단 개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께도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한 대응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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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물품을 하나두개씩 빼돌리는 사람은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회사 물품을 외부로 가져가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해당 직원이 비품을 관리하는 담당자라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만약 비품 관리자가 아닌 일반 직원이 회사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형법상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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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하려고합니다 전직장에서 근무했었을 때 대화하면서 몇년생인지만 확인하였고 제가 알고 있는 건 이름과 핸폰번호입니다 주소모르고 접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고소하려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일부만 알려져 있는 경우, 고소 접수는 가능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우선, 고소장 작성 시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최대한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이름, 핸드폰 번호, 회사 주소, 대략적인 나이(몇 년생인지)를 모두 기재하시면 됩니다. 주거지 동네에 대해 알고 있다면 이 정보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주민등록번호나 정확한 주소를 모르더라도 고소 접수는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피의자의 정보가 부족할 경우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사 진행이 지연되거나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추가적인 정보를 확보하려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고소장 접수 시 모욕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일시, 장소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증거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위가 있었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등)가 있다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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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nzi scheme 은 무슨 의미인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폰지 사기(Ponzi scheme)는 투자 사기의 한 유형으로,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해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금융 사기를 말합니다. 이 사기 수법은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합니다.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약속된 수익금을 실제로 지급하여 신뢰를 쌓습니다. 하지만 이 수익금은 실제 투자로 인한 이익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자들이 납입한 자금으로 충당됩니다. 폰지 사기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해야만 유지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결국 새로운 투자자 유입이 중단되거나 많은 투자자들이 동시에 자금을 회수하려 할 때 붕괴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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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행위는 폭행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을 뱉는 행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모욕감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이므로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그러나 실제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 가해자의 전과 여부, 반성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침 뱉기 행위는 일반적인 폭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폭행으로 볼 수 있어,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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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냈는데 집주인이 전화를 안받아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향후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상황 설명과 함께 연락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기록이 되어 추후 분쟁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완공 지연에 대해 건설사나 시공사에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들로부터 정확한 완공 예정일과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나 다른 입주 예정자들과 연락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집주인의 연락 두절이 지속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연락 시도와 상황에 대해 꼼꼼히 기록해두시기 바랍니다. 날짜, 시간, 대화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면 추후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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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도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증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 카카오톡 메시지와 자녀의 증언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9년 전 신고 내역과 녹음, 그리고 자녀가 언니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모두 가정폭력의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설명한 카카오톡 메시지는 가정폭력의 구체적인 상황과 빈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자녀의 증언 역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가정폭력 사건에서 자녀의 진술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자녀가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한 폭력 상황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면, 이는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인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다만, 증거의 신빙성과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폭력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지, 자녀의 증언이 신뢰할 만한지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가해자의 반박 내용과 다른 정황 증거들도 함께 고려됩니다.결론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와 자녀의 증언은 가정폭력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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