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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결혼전 재산분할약정을 할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결혼 전 재산분할 약정은 결혼할 남자와 여자가 결혼 생활 중 취득하게 될 재산의 귀속과 분할에 관해 미리 약정하는 것입니다. 약정서는 결혼할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작성하며, 주로 법률사무소나 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합니다. 재산의 범위와 종류는 부부가 결혼생활 중 취득할 모든 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약정은 결혼할 당사자 두 사람만으로도 가능하며, 별도의 보증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약정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입니다. 공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법적 효력을 높이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약정 후 등록되는 공적 서류는 없으나, 공증을 받은 경우 공증문서로 보관됩니다. 위자료 청구는 별개의 문제로, 재산분할 약정과는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없습니다. 재산분할 약정은 이혼 시 재산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한 합의를 도모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다만 개인 사정에 맞게 내용을 구성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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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의 이혼 선고는 끝난건지요?
이번 판결은 2심 판결입니다. 최 회장 측에서 이번 판결에 대하여 2주 안에 상고할 전망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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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방폭행 경찰조사 단계cctv요청
폭행 사건의 경찰 조사 단계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싶다면, 경찰에게 해당 영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므로, CCTV 영상도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개인정보 문제 등 경찰이 수사 중인 자료이므로, 영상 파일을 직접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경찰서에 방문하여 CCTV 영상을 함께 시청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가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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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통매음에 성립 되는지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상대방의 프로필 메시지에 "주인님을 구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보고 귀하가 주인이 되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상황이라면 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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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통매음 헌터 고소 합의금,반성문
통매음 헌터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반성문을 쓰면 취소해주겠다는 식의 제안을 하는 경우, 실제로 고소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SNS 계정이 최근에 만들어졌고, 본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 취소를 언급하는 것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섣불리 금전을 지급하기보다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허위 사실에 근거한 협박이나 갈취 행위로 판단된다면, 오히려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정확한 법률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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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가 행인끼리 부딪히면 어떻게 되나요.
길을 가다가 행인끼리 부딪혀서 한 사람이 넘어져 다치게 된 경우,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사람 모두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분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넘어진 사람의 과실이 30%, 넘어지지 않은 사람의 과실이 70%라고 판단되면,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넘어진 사람의 손해 중 70%를 배상해야 합니다.다만, 일방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당사자가 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책임을 분담할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상대방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경위를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상 정도가 심각하다면 의료기관을 통해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후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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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재산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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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가스라이팅을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스라이팅의 특징과 수법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판단력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일관되지 않거나, 자신의 기억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의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믿을 만한 제3자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가스라이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고, 상대방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 피해를 경험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심리 상담이나 법률 자문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자신의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가 가스라이팅을 피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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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중에 딥페이크의 뜻은 무엇인가요?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실제 사람의 목소리나 영상을 합성하거나 조작하여 만든 가짜 음성이나 영상을 말합니다. 보이스 피싱에서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되는 경우, 피해자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 내어 피해자를 속이는 데 사용됩니다.예를 들어,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의 목소리를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하여, 마치 실제 가족이나 지인이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가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더욱 쉽게 속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보이스 피싱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딥페이크 기술의 발달로 인해 보이스 피싱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금융 기관이나 공공 기관에서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먼저 해당 기관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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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누가 소집하나요?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가 소집합니다. 주주총회 소집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주로 다루는 사항은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재무제표 승인, 이사의 보수 결정, 영업 양도 및 양수, 합병 등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입니다. 이 외에도 상법 또는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정됩니다.이러한 주주총회 결의 사항 중 일부는 보통결의로, 일부는 특별결의로 의결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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