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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현재 우리나라는 왜 살인범에 대한 형량이 관대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50조에 따르면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다만 법원은 양형 판단 시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합니다.또한 자수하는 경우,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진심어린 반성, 우발적 범행 여부, 초범 여부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법률 / 형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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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경영 구조가 주주, 이사회, 경영진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가 주주, 이사회, 경영진으로 분리된 것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을 실현하고 효율적인 기업 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주는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자본을 출자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 정책과 경영 전략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로서 경영진을 감독합니다. 경영진은 실제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분리 구조는 전문 경영인에 의한 효율적인 경영을 가능하게 하고, 이사회를 통한 경영 감독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로 작용합니다. 또한 대규모 자본 조달이 필요한 주식회사의 특성상 다수의 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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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왜 불법이 아니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가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합법인 이유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즉 법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을 금지할 뿐, 대화 당사자가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습니다. 대화 당사자는 자신의 대화 내용을 기억하거나 메모할 수 있는 것처럼, 녹음이라는 방식으로 기록할 자유가 있습니다.이는 대화 당사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협박이나 모욕을 당했을 때 증거를 확보하거나,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한 내용을 공개할 때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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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와 관련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반면 고발은 범죄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가장 큰 차이는 신고할 수 있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고소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구분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모욕죄 같은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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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란 무엇이며,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시켜 추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주된 목적은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채권, 동산, 유가증권 등 채무자의 재산 전반에 대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가압류 신청이 인용되기 위한 요건은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며, 이미 이행기가 도래했거나 조건부 채권도 가능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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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하려해서 정당방위로 같이 쳤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 따라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그 침해를 막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합니다. 과도한 반격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단순히 밀쳤는데 흉기로 대응한다거나, 이미 공격이 끝났는데 보복 차원에서 폭행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불법적인 공격이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하고, 방어를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어야 하며, 방어행위가 공격을 막기 위한 최소한도 내여야 하고, 공격과 방어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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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인경우 위임장에 도장은 어떻게 찍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이사 모두의 도장을 각각 찍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대표는 회사의 업무를 공동으로 대표하고 처리해야 하므로 위임장에도 공동대표 전원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경우, 법적 효력을 위해서는 법인인감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김철수 (인), 김영희 (인)" 형태로 공동대표 모두의 도장을 찍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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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다가 상대방한테 제 힘든 감정때문에 자살할 정도로 힘들다,자살할것만같다라고 말했는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자살할 것 같다"고 말한 것은 협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발언이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어떤 행동을 강요할 목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힘든 감정을 토로한 것이라면 협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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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촉법소년을 폐지하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 제도는 아동의 미성숙한 판단능력과 교육·교화 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촉법소년을 폐지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촉법소년은 행위의 결과나 책임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발달단계에 있기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아동발달심리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아동에게는 처벌보다 교육과 선도가 더 효과적입니다. 현재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통해 교육과 선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면제가 면책특권이 되지 않도록 소년법상 다양한 보호처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등을 통해 교육과 선도가 이루어집니다. 처벌 위주의 대응은 오히려 아동의 반사회성을 강화하고 재범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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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고인을 법정에서 압박하는 방법은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여 제출(금전거래 내역,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녹음파일 등), 피해자 진술서에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심적 고통을 상세히 기술,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공동대응, 형사재판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진행,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여 가압류 신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합의나 배상을 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여 법원에 엄중 처벌 요청 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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