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촉법소년을 폐지하지않을까요??

Question

최근 뉴스를 보면 어른보다 더 무서운게 어린친구들 같습니다.

범죄도 서슴치않고, 문제가 생겨도 자기 촉법소년이라고 더 당당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의 범죄율이 무서울정도로 늘어가고 있는데, 왜 촉법소년을 폐지하지 않을까요?

촉법소년만 폐지해도 범죄율은 급감할거 같은데...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출수는 있지만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는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는 측면이 강합니다. 만약 이러한 배려 없이 미성년자에게도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을 할 경우 낙인 효과 및 재교육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절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 제도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에 따르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성인과 마찬가지의 처벌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아동의 미성숙한 판단능력과 교육·교화 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촉법소년을 폐지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촉법소년은 행위의 결과나 책임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발달단계에 있기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아동발달심리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아동에게는 처벌보다 교육과 선도가 더 효과적입니다. 현재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통해 교육과 선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면제가 면책특권이 되지 않도록 소년법상 다양한 보호처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등을 통해 교육과 선도가 이루어집니다. 처벌 위주의 대응은 오히려 아동의 반사회성을 강화하고 재범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 개정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의와 입법부의 움직임이 필요한 것이고, 촉법소년 자체를 폐지하기보다 연령을 조정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시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