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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을 없애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촉법 소년을 없애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린 학생들의 범죄는 더 대범해지고 20대가 촉법소년을 시켜 범죄를 대행시키기도 하는데
범죄를 저지른 한 사람의 출소 이후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범죄 예방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포근한개리268입니다.
어릴때 사고로 감옥을 가게되면 나중에 사회로 나왔을때 할수있는것이 없어 다시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반성을 하게하고 범죄를 예방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반한금조169입니다.
법은 형벌을 주는게 목적이 아니라 갱생이 목적이다 보니 못 없앤다고 하더군요.
그들도 언젠가는 사회에 나가야 하니깐요.
안녕하세요. 활발한숲새273입니다. 법이라는게 합리적으로 국민들을 지켜주기위한 수단이다보니 촉법소년도 한편에서는 약자로 보고있는 측면도 존재하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