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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천연 기념물이나 멸종위기 동물을 잡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문화재보호법 92조 1항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생동물보호법 67조 1항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벌칙)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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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일정에 맞춰 구매한 물건이 약속한 예정대로 배송되지 않았을 때, 해당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업체의 배송 지연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업체와의 계약 내용, 특히 배송일정과 관련된 약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업체가 확실한 배송일을 보장하는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배송 지연으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워크숍에서 노래방 기계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대체 장비 대여 비용, 워크숍 진행에 차질로 인한 손실 등)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송 지연이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천재지변, 파업 등)로 인한 지연이라면 업체의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은 통상적으로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노래방 기계 사용 불가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를 중심으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업체와 우선 협의를 진행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민사소송 등)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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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 또는 유증은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114조)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그러므로 상속개시 전 1년보다 더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는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면, 1년 전에 한 증여라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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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넘어졌을 때 책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버스 사고의 책임 소재를 판단할 때는 사고 발생 경위, 운전기사의 운전 행태, 승객의 주의의무 준수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운전기사의 책임 관련해서 운전기사는 안전운전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운전기사가 급정차를 하게 된 이유가 부주의한 운전, 과속, 신호 위반 등 운전기사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운전기사 및 버스 회사에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승객의 책임에 관해서는 버스 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할 책임은 승객에게도 있습니다. 버스가 정차하기 전에 일어나는 행위는 안전수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면, 승객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약 운전기사와 승객 모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상계 원칙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게 됩니다. 각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결정됩니다.사고 발생 원인,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운전기사의 과실이 더 크다면 버스 회사의 책임이 더 클 것이고, 승객의 안전수칙 위반이 주된 원인이라면 승객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고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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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장안에 대한 시민 찬성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 납입 의무시기 연장과 정년 연장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국민연금 납입 의무시기가 65세로 연장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정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년은 개별 기업이나 단체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납입 의무시기 연장은 노동시장에서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와 연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60세 이후에도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자를 위한 고용 지원 정책, 중·고령자 친화적인 직무 개발, 점진적 은퇴 제도 등이 마련된다면 국민연금 납입 의무시기 연장에 따른 고령 근로자의 고용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결론적으로, 국민연금 납입 의무시기 연장이 곧바로 정년 연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계기로 고령자 고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법·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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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녹취파일이 재판시 증거로 채택이 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행위 자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녹취록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통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했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녹음한 경우라면 위법할 수 있습니다. 녹음 내용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재판에서만 증거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녹음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녹음 내용이 사건과 관련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개별 사건에서 녹취록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법관의 재량에 따라 판단됩니다. 녹취록의 내용, 녹음 경위, 다른 증거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가능하다면 통화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화 녹취록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녹음의 적법성과 증거능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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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족법의 특징 중 "양도와 상속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가족법상의 권리와 의무는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이어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양도 불가능성은 가족법상의 권리의무가 당사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친권은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다음으로, 상속 불가능성은 가족법상의 권리의무가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소멸하고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동거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의무로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 의무도 소멸하고 상속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리'는 가족법상의 권리의무를 당사자로부터 분리하여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가족법상의 권리의무는 그 권리자와 의무자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이와 같은 가족법상 권리의무의 일신전속성은 가족관계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가족법이 일반 재산법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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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위자료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간녀 또는 상간남에 의해 배우자가 바람이 나고, 바람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이혼소송 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은 법원이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첫째, 상간행위의 기간과 정도가 고려됩니다. 상간행위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거나, 그 정도가 심각할수록 위자료 금액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둘째, 상간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경우, 위자료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셋째, 유책 배우자의 재산 상태와 수입도 고려 대상입니다. 유책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이 높을수록 위자료 금액도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넷째, 혼인 기간과 자녀의 유무도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장기간의 혼인 관계일수록,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위자료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다섯째, 이혼 후 비유책 배우자의 생활 상황도 고려됩니다. 이혼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위자료 금액이 이를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위자료 금액은 사례마다 다르게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자료 금액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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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혼인취소소송은 어떤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은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인 반면, 혼인취소는 애초에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혼한 상태에서 혼인취소소송을 하는 이유와 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혼인취소가 되면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각자 혼인 전 상태로 재산이 환원됩니다. 이혼 시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혼인취소가 되면 위자료 지급의 근거가 소멸하므로 위자료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결정된 친권과 양육권은 혼인취소 시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새로운 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상실된 상속권이 혼인취소로 인해 복원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혼보다 혼인취소가 사회적 평판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생각합니다.혼인취소 사유로는 중혼, 근친혼, 미성년자 혼인,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 등이 있습니다. 이미 이혼한 상태에서 혼인취소를 하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통해 추가적인 법적 효과를 얻으려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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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입니다(「형법」 제246조제1항).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형법」 제246조제2항).
법률 / 성범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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