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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돈 빌려간사람이 구속된경우 어떻게 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구속된 상황에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구속된 이유와 관련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 형 집행 기간 등을 대략적으로나마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채무자의 가족이나 변호인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채무자와의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채무의 존재를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금 내역, 채팅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현재 수감 장소를 파악하여 관할법원을 정해야 합니다.확정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게 되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구속 중이라면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들과 협의하여 자발적 변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행위가 사기 등 형사상 범죄에 해당한다면,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라면 추가 고소·고발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채무자의 형사 사건 진행 경과에 따라, 피해 구제 방안으로서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예컨대 채무자에 대한 출소 후 보호관찰 명령, 피해 변상 명령 등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통한 채권 회수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채무자의 상황, 소송 가능성, 강제집행 절차, 형사 절차를 통한 구제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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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 넣지 않고 끼어드는경우 무조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38조 위반 사항이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국민신문고 또는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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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여러 세입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날짜가 빠른 세입자가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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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다른 권리'는 임차인의 권리와 충돌하는 제3자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주로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과 같이 임대차계약과 무관하게 임대차 목적물에 설정된 제3자의 물권 또는 채권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임대인이 건물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을 설정한 후,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그 저당권 설정 등기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임차인은 저당권자인 은행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임차인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권리자가 있다면 그 권리자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반면, 질문에서 언급한 '다른 사람의 전입신고'는 임차권의 대항력과는 다소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어떤 건물에 복수의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의 체결 시점이 먼저이고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등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임차인이 우선적인 대항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이 경우 선순위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에 대해 자신의 우선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차인들 사이의 우열의 문제일 뿐,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문제와는 구별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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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실제로 솜방망이 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표현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양형 기준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양형이 지나치게 관대한지 여부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입니다.우리나라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마련한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형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범죄의 유형과 경중,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 회복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됩니다. 따라서 개별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일반 국민의 예상과 다소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형량이 현저히 낮은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립니다. 사법부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법률에 근거하여 독립적으로 재판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여론에 휘둘려 형량을 정한다면 오히려 공정한 재판을 해치게 됩니다. 다만, 양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법 감정을 존중하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종래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지적되었던 성범죄, 아동학대, 음주운전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국회에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양형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상고 사건에서 고등법원·대법원의 파기환송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양형 조정 노력은 필요해 보입니다. 양형기준의 합리화, 양형근거의 충실한 설시 등을 통해 사법 신뢰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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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라치의 사진찍는 행위는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파파라치 활동은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의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의 없이 개인의 사생활을 촬영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도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우선 초상권은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갖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로서 헌법상 인격권에 기초한 권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공표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공인이나 연예인의 경우, 일정 부분 사생활의 자유가 제한되고 언론의 자유가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공인의 사회적 영향력과 대중의 알 권리를 고려할 때 일반인에 비해 초상권 보호의 수위가 낮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이라도 사생활의 자유와 인격권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나 집요한 뒷조사 등은 용인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공장소가 아닌 사적 공간에서의 촬영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은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이런 점에서 파파라치의 활동도 그 수위와 방법, 공익적 목적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별로 위법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제한의 촬영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파파라치가 남아있는 이유는 연예인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 언론사의 수요, 광고 효과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초상권 침해에 대한 면책 사유는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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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소 진술때 협의 진술이 가지는의미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 후 진술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이미 진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향후 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의 의사 여부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의 심경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이 전제되지 않은 합의는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의 전제 조건을 분명히 하고, 현 시점에서는 합의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고소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고소 이후의 수사 절차와 향후 재판 과정 등에 관해서도 경찰이나 법률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안내와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 될 것입니다.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잘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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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기간이 5년이상이면 사망처리된다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실종자의 사망 시기에 대해서는 민법 제27조(실종선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종선고란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실종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실종기간은 실종선고의 요건이 되는데, 실종선고의 종류에 따라 실종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일반 실종선고의 경우 실종기간이 5년 이상 계속된 경우, 전쟁이나 사변 등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 처한 자가 그 상황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 실종선고, 침몰, 추락, 화재 등 위난을 당한 자가 그 위난이 종료한 후 1년 이내에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난 실종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실종기간이 5년 이상 지속되어야 실종선고를 통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실종기간의 기산점, 즉 실종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실종자의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시점, 즉 연락이 두절되거나 행방불명된 시점부터 실종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날짜 자체가 실종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종신고일은 실종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한 시점일 뿐, 실제 실종상태에 빠진 시기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실종신고를 한 시점부터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색이 이루어지므로, 실종사실을 확인하고 생사여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종신고 시점을 전후로 한 정황증거를 통해 실제 실종시기를 추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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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욕설을 들었는데 이에 관해 법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협박죄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어머니를 해하겠다는 내용의 말을 반복적으로 한 것은 협박에 해당합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위반 게임 내 채팅이나 음성 대화 등을 통해 모욕적 표현이나 위협적 언사를 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한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만으로는 처벌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상대방의 행위가 지속적이고 악의적이며 구체적인 위협을 가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황증거 자료(채팅내역, 녹음 등)를 확보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여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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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가상계좌 사기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셨다니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에 사기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시거나 사이버안전지킴이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중고앱 대화내용, 입금내역, 판매자 정보 등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스뱅크에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세요. 금융기관에서는 사기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거래를 정지하거나 계좌를 동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인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중고앱의 고객센터에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고, 판매자의 아이디, 연락처 등 추가 정보를 요청해보세요. 운영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사기 피해 금액이 크거나, 경찰 수사만으로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 신고 등을 통해 공적 대응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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