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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욕죄에서 뒷모습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올릴 때는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정성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뒷모습만 촬영한 경우에도 옷차림, 소지품, 주변 환경 등에 따라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그 사람 주변의 다른 승객이 사진에 함께 노출되어 결과적으로 특정이 가능해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온라인에 올려 공개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진 주인공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점, 사진의 내용이나 게시글에 따라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현저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따라서 특정 가능성이 없더라도 함부로 온라인에 올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 노출에 사회적 공익성이 크게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혹시 해당 행위에 대한 신고나 제재가 필요하다면, 온라인 게시보다는 역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직접 제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개인의 일방적 판단에 따른 온라인 공개는 또 다른 인권 침해나 분쟁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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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로 재산의 모든 행방을 결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유언의 자유 원칙상 유언의 내용은 법률상 제한이 없는 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범위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상속 보장을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어, 유류분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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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과 사유재산권 존중 원칙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권은 사유 재산 존중의 원칙뿐만 아니라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먼저 사적 자치의 원칙 측면에서 보면,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적 자치에는 계약의 자유도 포함되는데,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에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구속력을 담보하고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됩니다.다음으로 과실 책임의 원칙은 자신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이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 원칙을 구체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즉 사적 자치의 원칙 하에서 개인은 자유로이 법률관계를 맺지만, 그로 인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계약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라 손해를 전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사유 재산권 보장, 사적 자치의 실현, 과실 책임의 추궁이라는 민법의 기본 원리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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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태아의 권리능력 인정 여부는 민법학계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쟁점입니다. 우리 민법은 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태아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000조 제3항은 상속과 관련하여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태아는 상속 순위를 정함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아의 권리능력 특례 규정은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태아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제한적인 범위에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예외 규정일 뿐, 태아에게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권리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태아가 출생 이후 살아서 분만되는 것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속권 등 특정한 권리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는 태아의 법적 지위를 두고 모든 영역에서 출생한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태아의 이익 보호가 필요한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권리 주체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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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욕설 쌍방 모욕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형법 제311조). 본 사안의 경우, 상호 간에 욕설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쌍방이 모두 모욕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모욕적 표현의 내용과 정도, 전후 문맥, 당사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를 가릴 것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한 사람에 대한 모욕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상대방이 실명과 거주지를 언급한 것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특정성이 인정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닉네임 등 게임 내 정보만으로는 현실에서의 특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특정성 인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실제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먼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사건의 경위, 당사자의 관계, 상대방의 잘못 등을 소상히 진술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이 기록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게임 채팅 내역 등 입증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상호 모욕의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한편,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주고받는다면 원만한 분쟁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합의가 여의치 않다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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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내 계단에서 미끌어져 다치면 건물주에게 보상청구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58조에 따라 건물주는 질문자님과 아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건물주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건물주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오는 날씨에는 건물주가 수시로 건물 내부를 점검하고,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건물주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해당 상가 건물의 관리 상태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여야 하고 그에 맞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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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9만원이여도 채무불이행으로 돈 받아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힘든 상황에 놓여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살펴보면,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 없이 거짓말로 돈을 빌렸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만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12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것이 진실한 의사였는지 등 구체적 정황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거짓 약속에 대해 속아서 금전을 교부했다면 사기죄 성립을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우 민사상 금전 소비 대차 관계로 보아, 소송을 통해 빌려준 돈을 되찾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전 거래는 가급적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빌려준 사실, 변제 요구, 채무 인정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원에 소액사건심판 신청을 하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돈이 절실한 상황에서 법적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채무자와 원만한 합의를 모색해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채무자의 사정, 갚을 의지, 분할 상환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양해와 설득을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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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시 변호사가 사임을해서 어떡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사임한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새 변호사가 기존 소송 기록을 검토하고 승계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본인 소송이라고 합니다.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이라면 본인 소송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 지식이 부족할 경우 불리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변호사 사임 시 소송 자료를 반환받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 증거자료, 재판 기록 등을 파악하고, 향후 재판 일정과 절차를 확인합니다.변호사 사임으로 인한 어려움을 법원에 소명하고 절차 진행에 협조를 구합니다. 기일 연기가 필요하다면 연기 신청을 하고, 변호사 선임 계획 등을 설명하여 시간을 확보합니다.변호사 사임 후 소송 수행이 부담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방안을 검토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고,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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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채무에서 채무부담 비율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408조는 분할채권 또는 분할채무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의 원칙일 뿐, 당사자 간의 특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즉 민법 제408조는 분할채무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을 뿐, 당사자들의 의사나 개별적인 법률관계에 의해 채무부담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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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살인은 무엇이고 살인사건과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촉탁살인은 타인의 요청 또는 승낙을 받아 그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살인죄의 일종으로서, 일반적인 살인사건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촉탁살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살인 행위입니다. 반면, 일반적인 살인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생명을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촉탁살인은 주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그의 고통을 종식시키거나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주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비해 일반적인 살인은 가해자 개인의 이익이나 감정을 위해 저질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우리 형법은 촉탁 또는 승낙에 의한 살인에 대해 일반 살인죄보다 낮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데 반해, 촉탁살인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형법 제252조).다만, 촉탁살인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살해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일반 살인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의 잔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반 살인에 준하는 책임이 인정된다면 촉탁살인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구체적 사건에서 가해자의 촉탁살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범행임이 객관적으로 소명되어야 할 것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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