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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열사간 통합 계약 체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제시하신 방식대로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에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A법인, B법인, C법인 등 각 계열사별로 이행해야 할 의무, 책임질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당사자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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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로 인한 민사소송시 위자료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 형사 판결문이 나오기 전에 민사소송을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판결문을 받은 후에 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나 법원의 사건 처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판결문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2.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액(수리비 등)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재산적 손해와 구별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의미합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고,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당사자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 재물손괴 사건에서의 위자료 액수는 실제 손해액에 비해 크지 않은 편입니다. 소장에서 위자료 청구액을 명시해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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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장 접수시 소장보낼주소를 피고 사업장으로 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고의 집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소장을 피고의 사업장 주소로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로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초본상 마지막 주소지로 재송달을 신청하거나 특별송달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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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적 법률이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처분적 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 중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법률이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데 반해, 처분적 법률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규율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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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한대씩 때렸는데 어느쪽이 더 크게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술자리 폭행 사건으로 인해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1에 대해서는, 반지를 낀 손으로 폭행할 경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여 특수폭행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반지의 재질, 크기,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2의 경우, 선행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 여부, 과잉방위 여부, 그 후 상호폭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지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수술을 요구하며 금전적 요구를 해올 경우, 정확한 진단명과 의료 기록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이나 녹음, 메시지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만약 경찰 조사나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고 전문적 조언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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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으로 발령난 팀에서 회식에 부르지 않았다고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사팀 회식에 불참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 대응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회식 불참을 이유로 고소한다는 것 자체가 법적 근거가 희박해 보입니다. 부당해고나 근로조건 위반 등이 아닌 이상, 단순히 회식에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소송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회식 불참으로 인해 따돌림이나 괴롭힘 등이 발생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순 있겠지만, 단순 회식에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로는 법적 문제를 삼기 어렵다고 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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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 갚지 않고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하기까지는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금전 거래 내역, 차용증, 증인 등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경찰에 고소하기 전에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하지만, 상대방의 소재를 알아내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소 후에도 빌려준 사실과 갚을 의사가 없음을 원고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설령 재판까지 가더라도 정상참작 등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고, 실제 구류까지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 대비 실익을 고려해서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도움될 것 같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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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전세계약에서 묵시적계약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계약은 최소 2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묵시적 연장이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고,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퇴거를 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기존 계약조건대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며, 묵시적 연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이 만료되어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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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과태료 이의제기는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의제기는 최초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방법은 방문하여 서면작성, 팩스, 우편제출 등 모두 가능하며 고지서 및 기타 도움이 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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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로 신고하면 제가 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단순 신고만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 재판까지 가서 승소하고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시간과 노력, 법적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인정받더라도, 실제 배상액수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정도가 인정되는 수준입니다.단순히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봅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 대비 실익이 크지 않고, 또 다른 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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