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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비례대표는 하는일이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비례대표 의원은 특정 지역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구 의원으로서 활동합니다. 주요 역할은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대변하고, 정당의 정책과 이념을 국회에서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새로운 정당이 많이 생긴 이유 중 하나는 '위성정당' 때문입니다. 위성정당은 큰 기존 정당의 지시를 받는 소규모 정당을 말합니다.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서는 20석 이상의 의석이 필요한데, 기존 정당들이 위성정당과 연합하여 이를 확보하려는 것이죠. 위성정당은 실제로는 모체 정당의 지휘를 받아 국회 다수당 구성을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실제 의사와 동떨어진 국회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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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대화 중 누구 뽑았냐고 질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선거법상으로는 선거 기간 중에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단순히 질문을 던진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발언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거나 권유하는 의도로 이루어졌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런 의도가 없었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경우, 그 수위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심각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가벼운 위반 행위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되며, 심각한 위반 행위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처벌 수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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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로 욕을 들었는데 너무 화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유튜브 댓글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모욕, 악성 댓글 등에 해당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유튜브 댓글로 귀하의 부모에 대한 심한 욕설을 남긴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하므로, 단순한 욕설이나 의견 표명은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의견 표명은 모욕죄가 성립될 소지도 있습니다.만약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증거 자료(해당 댓글 캡처 등)를 수집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또한 유튜브에 해당 댓글이 지역, 종교, 장애, 성별, 연령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공격하는 '혐오 발언'에 해당한다고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튜브 측에서 내부 기준에 따라 댓글을 삭제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다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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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여자가 군대를 가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한국에서 여성이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이유는 「병역법」에 따른 것입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현행법상 병역의무는 남성에게만 부과되고 있습니다.현재 한국에서 여성이 군 복무를 하지 않는 것은 「병역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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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완료 후 합의서 작성 미이행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아직 받지 못한 상황에서 불안하신 심정 충분히 이해됩니다. 상대방이 합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안 드리겠습니다.우선 현재 보유 중인 입금 내역과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자에서 합의서를 작성해주기로 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합의 존재 사실에 대한 유력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향후 분쟁 발생에 대비해 이러한 자료들은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문자의 경우 통신사에 회신 요청하여 증거자료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다음으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합의서 작성 및 제공을 촉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우편물 수령 사실에 대한 공적 증명력이 있어, 추후 법적 대응 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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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안갚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안의 내용만으로 보면 형사고소보다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적 대응이 적절해 보입니다.우선 금전 대여 관계에서 상대방이 변제기에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민사상 책임의 영역에 속합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하려면 처음부터 금전을 갚을 의사 없이 차용한 경우(사기죄), 채권자를 기망하여 담보 제공을 면탈한 경우(담보침해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 내용증명하려면 내용증명을 통해 변제를 최고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민사조정이나 지급명령, 통상의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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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종결 후 피해금(합의금)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해 금액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통상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형벌 부과가 이뤄지지만, 피해 회복까지 다루지는 않습니다. 검찰 콜센터에서 안내한 구약식 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절차로, 형사 처벌에 해당합니다.반면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손해배상청구의 소)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명하는 간이한 재판 절차인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의 소송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문제는 현재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원활한 송달과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소지 파악이 필수적인데, 실명과 계좌번호만으로는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런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기록 열람을 신청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 청구 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아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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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방송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TV 방송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TV 방송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TV 방송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 한다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은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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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라는 말의 개념 정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에 법에 의해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된 조직을 말합니다. 법인은 법에 의해 사람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받은 인공적 주체입니다.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권리능력을 가지지만, 법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가 기관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그러나 일단 성립하면, 법인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회사는 대표적인 영리법인으로서, 상법에 따라 설립되며 영리활동을 합니다. 반면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등의 비영리 목적을 위해 설립됩니다.이처럼 법이 조직에 권리능력을 부여하는 이유는 거래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규모가 큰 사업을 원활히 영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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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차용증으로 아파트에 근저당설정은 얼마까지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대여금보다 더 큰 금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대여금이 3천만원이고 차용인이 5천만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제안한 경우, 이는 채권자에게 더 큰 담보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법무사 비용은 통상 근저당권 설정 금액에 비례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법무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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